검색결과

  • 정군 숙모 처벌 못해

    구속된 정군의 숙모(33)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주었고 정군이 범인인 줄 알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151조에는『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1982.01.25 00:00

  • 억울한 형사민원

    경찰은 부당하게 취급된 형사민원사건을 재조사, 억울함을 가려주는「수사이의조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신임 안응보 치안본부장은 오는 25일까지 치안본부장실과 전국시·도경찰국장실에 설치

    중앙일보

    1982.01.19 00:00

  • 불법감찰 드러나면|7년이하의 징집형

    서울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16일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던 J군은 풀려났으나 법률적인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장기간의 동반수사기간 중 J군이 받았다는 「부당한 대우」(가족

    중앙일보

    1981.10.07 00:00

  • 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중앙일보

    1980.12.19 00:00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앙일보

    1980.12.19 00:00

  • (1)기본권 | 김철수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국민의 국가계약의 문서다. 기본권의 보장방법에는 자연권으로 선언하는 확인적 보장과 실정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

    중앙일보

    1980.09.30 00:00

  • 국민기본권의 확보

    제5공화국의 기본과 대의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활성적 토착화를 지향하는 새 헌법안이 27일 마침내 공고되었다. 현행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중앙일보

    1980.09.30 00:00

  • 〃범죄피해자 국가서 배상을〃

    서울 통합변호사회(회장 문인귀)는 11일 살인강도·폭발·뺑소니 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손해를 보장해 주는「범죄피해자 보상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1980.09.11 00:00

  • 구속적 부번제 부활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2일 요강 작성소위를 열어 기본권 조항의 심의를 끝내 구속적 부번제도를 부활하고 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연좌제 폐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중앙일보

    1980.08.22 00:00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

  •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중앙일보

    1980.04.12 00:00

  • 형사 보상금의 문제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형사보상법을 개정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지급하던 형사보상금을 내년부터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지

    중앙일보

    1980.03.25 00:00

  • 안역한 수사

    과학적인 물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범인」을 만들어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경찰의 안이한 졸속 수사가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범인체포」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중앙일보

    1980.02.26 00:00

  • 검거 실적 급급|졸속 수사 예사

    사건해결에만 쫓긴 경찰의 졸속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이 자주 강력사건의 「범인」이 되고있다. 부산칠산동 여인토막살해사건이 그랬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산연산동의 일가족4명 살해사건,

    중앙일보

    1980.02.25 00:00

  • 공화당 개헌안을 보고…

    당초 여당 쪽 입안관계자나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에 따르면 대통령 간접선거 등 신민당안과 거리가 먼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공화당측이 순리·대도에

    중앙일보

    1980.02.12 00:00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중앙일보

    1980.02.12 00:00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중앙일보

    1980.01.18 00:00

  • 법률구조의 확대

    법률구조사업이 4월부터 구조대상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송비용의 일부 절감등 새로운 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 한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농

    중앙일보

    1979.03.17 00:00

  • 알고 만든 부정 식·약품

    근자 식품·약품공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이제「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웃 일본에

    중앙일보

    1977.02.09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중앙일보

    1976.11.23 00:00

  • 민원 3백17종 신설|1백88종은 폐지|천3백종 간소화

    국무회의는 24일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고려, 새로 3백17종의 민원사무를 신설하고 1백88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1천3백9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구비서류 감축

    중앙일보

    1976.02.25 00:00

  • (2)경제관계의 허실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그 교류는 경제면에서 두드러졌다. 배상의 성격을 가진 무상청구권에서 시작해 무역량과 차관이 급격히 늘었다. 경제면에 치중된 양국의 교류에 대해서

    중앙일보

    1974.09.03 00:00

  • 원폭 피폭자의 보상 책임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 법률적 또는 형식적인 책임을 이행했다 하여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그보다도 더

    중앙일보

    1974.04.29 00:00

  • 『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중앙일보

    197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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