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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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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없앤다는 尹·安…법조계 “여당이 178석인데, 되겠나”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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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부인 이순자 명의 연희동 본채 공매 처분 무효”
미납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처분하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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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곽상도, 재판까지 검찰 조사 계속 거부해도 된다고?[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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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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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 심각하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제312조 제1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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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국가권력 오픈북 아냐”…형소법학회·참여연대 공수처 비판
19일 정오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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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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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기들이 위촉한 수사심의위원도 통신조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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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자기네 인사위·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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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공소기각 왜 안해" 법관기피신청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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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간 사찰 논란 공수처 두둔 “수사 노하우 지원, 검사 파견도 검토”
박범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법무부·검찰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로 도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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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간 박범계, 언론사찰 공수처에 "수사 노하우 지원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것을 포함한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쨋든 영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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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몸 멍 보고도 체포 안해"…경찰서 4곳 막지못한 '보복살인'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 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나흘 전 피의자 이모(26·구속)씨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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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추징한다” “全 재산 29만원” 끝나지않은 ‘956억 錢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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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김만배·남욱, 구속후 나흘 만 소환…12일 구속 만료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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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D-4…수사팀 6명 코로나 걸려 비상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 잡혔다. 수사 인력 가운데 6명이 감염돼 화천대유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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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5일 앞두고…檢전담수사팀 6명 집단감염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혔다. 수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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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항서 남욱 체포해놓고…구속영장 청구않고 풀어줬다
18일 남욱 변호사. 장진영 기자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에 대해 20일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고 석방했다.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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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실 강제진입 위법”…대법, 민주노총 손들어준 이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패소를 거듭하던 민주노총이 대법원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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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책 절실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종결된다. 범죄 수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구하는 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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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찰, 피의자 면담 후 청구 결정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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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급 차질 우려…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 유지,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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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김정훈 무죄 확정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