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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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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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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상인이 변호사 좌지우지…공정위 결론따라 소송도 불사" 김영훈 차기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지난달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선출됐다. 이번 52대 협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간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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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선거제도 개혁, 또 정당에 맡길 것인가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내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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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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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7일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핵발언?…연말정산 확정자료 20일부터(16~22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다보스포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날씨 #북한 최고인민회의 #실내마스크 #미 국가부채 #연말정산 #김성태 귀국 #박지원ㆍ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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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또 제안…與 "피의자 면담할 때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 구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또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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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절실...원주 공무원노조 국회찾은 까닭은
강원 원주시청 앞에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 “각종 소송 시달리며 노조 활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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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개헌하자"…尹에 또 회담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민생경제 위기 해법 등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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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보무능 감추려는 대통령 '말폭탄'…국민불안, 시장혼란 증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며 경제에 더 큰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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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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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빠진 2022 교육과정…野 "광주 부정하는 만행"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최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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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에 법정싸움까지…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 관전포인트
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에 법정 싸움까지 뒤범벅되면서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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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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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 방탄법" 野 "국민의 명령"…노란봉투법 환노위 여론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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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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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쿠리 투표' 선관위 조직개편…선거 관리 역량 높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신관 로비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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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빼고 '자유민주' 넣은 새 교육과정…찬반논란 거세질 듯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요즘처럼 사회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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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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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조경태도 "면책특권 폐지"..."말로만" 비판 터진 까닭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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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준석 가처분, 뒤집어진 까닭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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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 결정…“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것과 정반대 취지의 결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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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 OOO, 학원 강사, 징역 8년·자격정지 5년.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 중,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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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감사원도 시행령도 ‘국회 통제’ 폭주…전문가 “위헌적 발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김경록 기자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영역으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