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17일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핵발언?…연말정산 확정자료 20일부터(16~22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다보스포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날씨 #북한 최고인민회의 #실내마스크 #미 국가부채 #연말정산 #김성태 귀국 #박지원ㆍ서욱ㆍ서훈 #연세로 #차량 무상점검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가 2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과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21~24일)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정부는 대중교통 수송량 증강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설 당일인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쯤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17~19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및 긴급출동반을 운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스위스에선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에 참석, 특별연설한다.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2월 1일까지 연합 전술비행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논의할 미ㆍ독 국방장관 회담이 19일 예정돼있다.

이번 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최저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진행된다.

북한이 올해에도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과 ‘핵 발언’ 수위 등이 관심이다.

미국 국가부채가 19일(현지시간)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부터 개통한다.

서울시가 20일부터 9월 말까지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 그간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2023.01.16

이번 주 평년보다 추운 날씨

이번 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16일부터 최저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생성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은 -13~2도, 낮 기온은 -3~8도가 되겠다. 19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20일 제주도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다.

이번 주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유입·정체돼 목요일 중서부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 밖의 전국은 '한때 나쁨'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3.01.16

한총리 탔던 서울 새벽버스 첫차, 16일부터 15분 빨라졌다

서울시는 상계동에서 강남역을 오가는 새벽 전용 버스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설 버스 8146번은 '새벽 만원버스'로 불리는 146번보다 15분 빠른 오전 3시 50분부터 5분 간격으로 평일 총 3회(오전 3시 50분·3시 55분·4시 00분) 운행한다. 노선은 146번 버스와 동일하다.

시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6번 버스에서 만난 승객들로부터 첫 차 시각을 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새벽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검토 결과 146번 버스 기사의 업무량이 늘거나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일이 없도록 새벽 전용버스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운수회사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기사를 신규 채용했다. 이어 노선 운영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절차를 지난 10일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146번을 이용하면 강남 업무지구 빌딩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이 지각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교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다보스포럼 16일 개막…국가리더 52명 참석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다.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다뤄진다. 또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 정치인과 기업 임원, 학계 인사 등 2700명 이상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로 53번째인 WEF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한 보건과 안보, 경제 위기 국면을 맞아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에 몰두할 게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다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 특사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주지사 및 의회 의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다보스에 올 예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WEF에 화상 연설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WEF 회의장을 찾는다. 우리 대통령이 직접 WEF에 참석하는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2023.01.16

러·벨라루스, 16일~2월1일 연합훈련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6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연합 전술비행훈련을 실시한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지난주 러시아군 1400~1600명이 벨라루스 북서부 지역에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침공 때 자국 영토를 통해 진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전 후에도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를 내줬다. 다만 직접적으로 참전하진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서부 국경 지역 상황 악화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지역 군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당시 러시아군 병력 9000명 이하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난해 10월22일부터 벨라루스 영토에서 지역 부대 편대와 부대의 전투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2023.01.17

북, 17일 최고인민회의…통일부 “김정은 연설 주시”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및 연설이 관심이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간 종종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면 핵무력 강화뿐 아니라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강경 대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미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앞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사업 정형, 2023년 과업, 2022·2023년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26∼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 및 국가예산안을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게 된다.

이와관련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차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통일부는 17일로 예정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2023.01.17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17일 귀국…李 "김성태 얼굴 본 적도 없다…인연이라면 내의"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이번 주 초 태국에서 귀국하는 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인맥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정치인과 조직폭력배, 부동산 개발업자는 물론이고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 관계자까지 뻗어나간 인연을 통해 사업을 키워온 과정 자체가 범죄 혐의의 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쯤 태국 방콕 북쪽에 위치한 빠툼타니 주(州)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검거됐다. 당초 불법체류 여부 판단을 위한 태국 현지 재판 결과에 따라 추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전 회장이 자진해서 귀국하기로 하면서 귀국 시기가 당겨졌다. 쌍방울그룹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0시50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편(OZ742)으로 귀국한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시각은 17일 오전 8시5분이다.검찰은 귀국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김 전 회장의 '의형제'로 불리는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배 회장은 당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알펜시아 입찰 방해 등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다만 배 회장은 김 전 회장 및 이 대표와의 범죄 연관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머물고 있는 배 회장의 귀국은 김 전 회장의 귀국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전 회장과 관련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모른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 밖에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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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 이민국이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2023.01.17

국내 완성차 5개사, 17일부터 19일까지 "설 맞이 車무상점검"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및 긴급출동반을 운영한다. 지난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17일 오전 8시30분부터 19일 오후 5시30분까지 업체별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설 맞이 안전운행을 위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 후 필요한 경우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그 자리에서 무상지원 해준다.

참여하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12일부터 현대 모바일 앱(myHyundai), 제네시스 모바일 앱(MY GENESIS),기아(MyKia)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 업체를 찾으면 된다. 현대차는 128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는 771개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한국GM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쌍용차는 2개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서비스센터에서 각종 오일류, 필터, 배터리, 타이어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완성차 5개사는 또 교통사고 및 운행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운영하고 있다. 각 사별로 긴급출동반(고객센터)으로 문의 가능하다.

또 쉐보레는 직영 서비스센터 9개소에서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된다.

2023.01.18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18일 발표...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21~24일)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 차량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갓길 임시 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도 분산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내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민간 업체와 연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졸음 쉼터 임시화장실 확충, 대중교통 수송량 증강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2023.0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부터 개통...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기관이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지난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이날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2023.01.19

윤 대통령, UAE와 스위스 방문...19일 다보스포럼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의 UAE 국민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UAE 방문 이틀째인 15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의 도중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기도했다. 한편 이번 UAE 방문에는 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UAE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18일에는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을 비롯한 인텔·IBM·퀄컴·JP모건·소니 등 국내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밤 행사에 참석한다. 취리히 공대 방문도 예정됐다.

19일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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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옐런 美재무 "19일 부채한도 도달 디폴트 우려"...의회에 상향 조정 요청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19일 31조 4000억 달러의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 같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6월 초까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을 특별현금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관련 디폴트 회피를 위해 1985년부터 최소 16번 이런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금과 특별조치가 6월 초 전에 고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다.

새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에 비판적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부채한도 증액시 정부의 지출 삭감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19

미·독 국방장관, 19일 회담…우크라 군사 지원 등 논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9일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두 장관의 회담이 이 같이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지난주 미국과 독일 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과 독일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경량급 탱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3.01.20

연세로, 20일부터 모든 차량 통행 가능

서울시가 20일부터 9월 말까지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일시 정지 조치로 그간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난 2014년 1월에 조성됐다.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지만 이번 일시 허용을 통해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전용지구를 이용할 수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 정지는 2018년 이후 신촌 상권이 악화된 가운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신촌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지속돼왔고 지난해 9월 서대문구에서 신촌 상권 부활 등을 위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1~6월 신초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액, 유동인구,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조사하고,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9월 말까지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3.01.20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0일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3.01.21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21~24일)...‘노마스크’ 여부 17일 논의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됐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설에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이 가능한 58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당번약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도 가동한다. 21~24일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17일 열리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을 발표해 최초의 ‘노마스크’ 설날을 보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2023.01.22

서울시,"설 당일 22일 오전 11시∼오후 9시 정체 절정"

서울시는 올해 설 연휴가 짧아 설 당일인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쯤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요 정체 예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로, 분당수서로, 동부간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이다.

설 연휴 첫날인 21일은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초IC∼양재IC, 분당수서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내·외선),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서 일부 정체가 발생하지만, 서울 전역 대부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 다음 날인 23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부 구간 정체가 발생했다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설 명절 이동할 때는 교통정보시스템인 '토피스'(TOPIS)를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토피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24시간 제공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