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 구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또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정식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가 배석한 지도부에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민 기본권·자치분권의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만큼 개헌을 논하기에 적기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던 가운데, 이 대표가 개헌 카드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라면서도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도 제안했다.
여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밝힌 뒤,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을 언급했다.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면서도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처지에 비춰봐서 한가하게 신년 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 구상에 대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면 어찌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이 손을 들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에선 검찰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나, ‘사법리스크에 관해 묻겠다’는 첫 질문에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고 답한 뒤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선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실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어서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비친 셈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충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조직표를 다 공개하고 있다”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