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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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만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전략자산 #북 9ㆍ19 위반 #수능 #김용 #대장동 8억 의혹 #유동규 #이정근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처리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은마아파트 #1달러=150엔 #깡통전세 #서울 아파트값 추락 #안성붕괴사고 #SPC #시진핑 #트러스 #이강인 등이다.

북한이 18일 밤부터 이틀간 ‘9ㆍ19 남북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동ㆍ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또다시 포탄 350여발을 쐈다. 그러면서 한ㆍ미 군의 다연장로켓포(MLRS) 사격훈련과 호국훈련을 빌미로 내세웠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관한 질문에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밝혔다.

카카오 먹통

‘서비스 먹통 사태’ 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 회장,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19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날 카카오는 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서비스 이중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키가 선회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도어스테핑(약식문답) 모두발언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시진핑 당 총서기 재선출,집권 3기 공식 출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22일 일주일 회기를 마치고 폐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23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원회의(20기 1중전회) 직후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할 때 맨 앞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섰고 그 뒤를 리창 상하이 당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따랐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취임 44일 만에 사퇴한 트러스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질병관리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 등 만성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 맏형 진(30)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대하겠다는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1992년생인 진, 93년생인 슈가, 94년생인 RM과 제이홉, 95년생인 지민과 뷔, 97년생인 정국 순이다.

17일부터는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사 전 진료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속에서 세 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도 지난 두 차례처럼 격리대상 수험생은 따로 시험을 치른다.

KB국민ㆍ우리ㆍ농협은행 등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18일부터 0.44%포인트씩 오르며 6% 중반이 되었다. 전날 발표된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9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0.44%포인트 인상되면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12시간 조사받았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 주요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재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키움 vs LG 24일부터 5전 3선승제

이번 주 프로야구 2명의 새 감독이 선임됐다. 삼성은 18일 차기 사령탑으로 박진만 감독대행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승엽 두산 감독은 취임했다. 한편 정규리그 3위 키움 히어로즈는 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준PO) 최종 5차전에서 지난해 통합 챔피언이자 올해 4위 kt wiz를 4-3으로 꺾어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플레이오프(PO) 출전권을 따냈다. PO는 이번 리그 2위 LG 트윈스와 키움이 24일부터 5전 3선승제로 펼쳐진다.

이재명 최측근 체포...이 대표는 '특검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며 관련 사안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이번 주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수익금 중 8억원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 경선 캠프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던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 여의도 당사 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날 복귀하기로 했지만, 대검찰청 대상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항의하며 파행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위기에 몰린 이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은 19일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19일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3여 년 만에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집값은 매주 역대급 낙폭…전세는‘깡통’속출

집값은 매주 역대급 낙폭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기록했다. ‘깡통전세’ 도 속출하고 있다. 1∼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지난해 1년 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엔화 '끝없는 추락'…32년만에 150엔선 뚫렸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고 있다. 20일엔 32년 만의 최저치를 경신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달러=150엔’을 장중 돌파했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이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중앙은행)은 한 달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엔ㆍ달러 환율이 7엔 가까이 급락했다가 22일 소폭 상승해 147.72엔을 기록했다.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20일까지 정부ㆍ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됐다.

2022.10.17

국감장 오른 카카오, 최태원·김범수·이해진 증인 채택...경찰 21일 카카오·SK C&C 압수수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전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사흘 뒤인 21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SK C&C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과 B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데이터센터 내부 서버를 조사하고 발화 추정 리튬이온배터리 구매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과방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일본 포럼 참석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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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카카오 먹통 대란...독과점 대수술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키가 선회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중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와 데이터센터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대적 수술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힘을 싣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약식문답) 모두발언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카카오톡 독점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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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0명 중 8명 만성질환으로 사망…암-심뇌혈관-만성호흡기질환 순

질병관리청이 17일 발간한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 원인의 79.6%는 만성질환이었다. 나머지는 감염성 질환(12.1%)과 손상 등(8.2%)이었다. 만성질환 중에 암(악성 신생물·26.0%)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심뇌혈관질환(17.0%), 만성 호흡기질환(4.4%), 당뇨병(2.8%) 등의 순이었다.

음주와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지표도 악화했다. 2020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20.6%로 2010년 대비 6.9% 포인트 줄긴 했지만,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4.1%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에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을 말한다. 비만 유병률은 2020년 기준 38.3%로 코로나 직전인 2018년(34.6%), 2019년(33.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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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코로나 의심환자, 17일부터 응급실서 '先진료 後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2일 발표한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심환자의 경우 의료진 판단 아래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부터 실시했지만, 17일부터는 응급실 진료구역에 우선 배치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방법도 현재 정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RAT) 중에서 선택했지만 이날부터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PCR 검사나 RAT를 실시한다.

응급실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병상 배정 지침도 바꿨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의심환자, 확진자 동거인 모두 1인 격리병상 또는 다인격리병상에서 진료했으나 이날부터는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한다. 확진자인 경우에도 1인 격리병상이 부족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를 제외하고 일반병상이나 다인격리병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2022.10.17

17일부터 70~74세, 무료 독감백신 접종…65~69세는 20일부터

만 70~74세(1948년 1월 1일~1952년 12월 31일 출생자) 고령층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17일부터 시작됐다.

20일부터는 만 65~69세(1953년 1월 1일~1957년 12월 31일 출생자) . 만 75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지난 12일부터 무료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022.10.17

"병역특례" 말만 컸던 5년…BTS가 끝내자 뻘쭘해진 정치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지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함에 따라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전망이다. 1992년생인 진을 시작으로 93년생인 슈가, 94년생인 RM과 제이홉, 95년생인 지민과 뷔, 97년생인 정국이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 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결정하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5년 간의 정치권 논쟁도 허무하게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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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코픽스 3.4%로 급등…18일부터 주담대 금리 6% 중반

17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44%포인트 오른 3.4%로 집계됐다. 2012년 7월(3.4%) 이후 1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코픽스가 3%를 넘어선 건 2012년 12월(3.09%) 이후 9년9개월 만이었다. 이에 다음날인 18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인상됐다.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65~6.05%에서 5.09~6.49%로 오른다. 우리은행(연 5.24~6.04%→ 5.68~6.48%)과 NH농협은행(연 4.5~ 5.6%→4.94~6.04%) 등도 금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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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서해피격' 첫 신병확보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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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피해자 측 비공개 요청했지만…법원, 전주환 재판 공개 결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재판이 공개된다. 법원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검찰 및 피해자 측의 재판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신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전씨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전 씨측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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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수능 3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확진자 별도시험장 응시

오는 11월 17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전국 고교와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시험 전 3일간 원격수업을 권고한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7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자 전용 시험장으로 배정되고 시험 당일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11월 10일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17일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양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경우 일반시험장 내에서 분리된 방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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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프로야구 스타 감독대행들의 화려한 귀환

올해 정식 감독을 대신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를 지휘한 인물은 두 명이다. 강인권(49) NC 다이노스 감독대행과 박진만(46) 삼성 라이온즈 감독대행. NC와 삼성은 끝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두 감독대행은 나란히 정식 사령탑에 올라 해피 엔딩을 맞았다.

삼성은 18일 차기 사령탑으로 박진만 감독대행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NC도 지난 12일 강인권 감독대행과 정식 감독 계약을 했다. 두 신임 감독 모두 계약기간은 3년이다.두 감독은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신임 감독과 함께 '스타 사령탑'의 귀환을 알리고 있다.

강 감독과 박 감독은 현역 시절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름을 날린 선수였다. 포수 출신인 강 감독은 한화 이글스(1995~1999년)와 두산 베어스(2002~2006년)에서 12년 동안 통산 710경기에 나왔다. 은퇴 후 배터리 코치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김경문, 조범현, 김태형 등 포수 출신 명감독들의 계보를 이을 적임자로 꼽혀왔다.

박 감독은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5회 수상한 KBO리그 역대 최고 유격수 중 한 명이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 숱한 국제대회에서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면서 '국민 유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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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두산 감독' 이승엽 "자신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두산은 18일 잠실구장에서 11대 사령탑에 선임된 이승엽 감독의 취임식을 열었다.이 감독은 이날 취임사에서 "감독 이승엽의 철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강조한 키워드는 세 가지다. 기본기, 디테일, 팬"이라고 말했다. 또 "그라운드 안에서는 팬들에게 감동을, 그라운드 밖에서는 팬들에게 다가가는 '팬퍼스트 두산'이 목표"라고 했다.이어 "2023시즌이 시작되면 지금의 평가를 '준비된 감독'으로 바꾸겠다. 현역 23년간 야구장 안에서, 은퇴 후 5년 간 야구장 밖에서 총 28년간 오직 야구만 생각했다"며 "언젠가 찾아올 '감독 이승엽'을 준비해왔다. 모두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도전이 자신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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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킹' 이승엽이 18일 두산 베어스의 사령탑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라이언킹' 이승엽이 18일 두산 베어스의 사령탑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2022.10.19

북 이틀간 포탄 350발 쐈다…"신형잠수함 개발 막바지 단계"

북한이 지난 14일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ㆍ서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병 사격을 한 지 4일 만인 18일 또다시 250여발의 포병사격으로 도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포탄 100여발을 발사했다. 장산곶은 백령도에서 불과 15㎞ 정도 떨어진 인접 지역이다.

이어 1시간여 뒤 북한측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탄 150여발을 더 쐈다. 이튿날인 19일 오후 12시 30분쯤부터는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또 100여발을 발사했다.

총 350여발의 포탄은 동ㆍ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다. 영해에 떨어진 낙탄은 없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포사격할 때마다 “9ㆍ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대한 경고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9ㆍ19 군사합의 파기’를 놓고 고심 중인 한국 정부를 계속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에서 또 다른 도발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8일(현지시간) 지난 8월 11일부터 두 달여 간 촬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SLBM 장착 신형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또 “잠수 가능한 미사일 시험 바지선의 위치가 5번이나 바뀌었다”며 “이는 북극성 계열 SLBM의 새로운 발사 시험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신형 잠수함 진수나 SLBM 시험 발사가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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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쇄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괌에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사우스다코타주(州)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전 7시(UTC?협정세계시간) 괌의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연쇄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괌에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사우스다코타주(州)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전 7시(UTC?협정세계시간) 괌의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2022.10.19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주한미군 장기 주둔이 한국 방위 약속의 신호"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가운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미 한반도에 미군 2만8000만 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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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되자 이틀 뒤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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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카카오 뒤늦은 인정 “이중화 안 됐다…무료도 보상 검토”

카카오톡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서비스 이중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카카오가 인정했다. 유료 서비스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접수받고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업 담당인 남궁훈 대표는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한다.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카카오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조사 및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홍은택·남궁훈 각자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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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홍은택(오른쪽) 카카오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남궁훈, 홍은택(오른쪽) 카카오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2.10.19

檢 “김용, 대선자금 20억 요구…8억 받고 대장동 폭로에 중단”...21일 구속영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대선자금 20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8억원까지 받았다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최초 보도가 나오자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대선자금 8억원이 여러 단계를 거쳐 배달된 것으로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임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유동규 전 본부장→김용 부원장 순이다. 최종적으론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퇴임 직전인 2020년 11월 설립한 유원홀딩스 판교역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토대가 됐다고 한다. 검찰은 8억을 받은 김 부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 중에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사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이틀전 체포한 김용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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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이재명 “김용은 제 분신 같은 사람”

2022.10.19

민주 "檢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국정감사 중단"...다음날 "보이콧 안한다",법사위는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열심히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날 의총을 통해 국감에 복귀하기로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하는 법제사법위워회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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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檢,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앞세워 청탁을 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이 씨 측은 급할 때 박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동안 계속 갚아왔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청탁 언급 등 위법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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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구속기소

2022.10.19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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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파우치가 경고한 코로나 변이까지…한국서도 'BQ.1'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BQ.1과 BQ.1.1도 국내에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BQ.1.1은 지난 13일 처음 확인된 후 이날까지 총 6건 확인됐고, BQ.1은 지난달 8일 첫 확인 이후 추가로 9건이 검출돼 총 11건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BQ.1과 BQ.1.1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면역 회피 능력면에서 뛰어난 변이라며, 큰 유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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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은마아파트 재건축…19년만에 심의 통과, 35층 길 열렸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제11차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79년에 지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다. 총 28개 동에 4424세대 규모다.

가결된 재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건물 높이 35층 이하 33개 동, 5778가구로 조성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법적 상한 300% 이하)를 적용한다. 공공기여 정책에 따라 보행자와 자동차 혼용 통로와 근린공원(1만3253㎡)·문화공원(4081㎡)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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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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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12시간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추궁했다.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한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올해 8월 고발당했다.검찰은 향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전망이다.

2022.10.19

윤 대통령 “주사파, 진보·좌파 아닌 반국가세력…협치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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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깡통전세’ 확산…세입자 올들어 보증금 6466억 떼였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23건, 10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상품이다.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 건수도 각각 6466억 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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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서울 아파트값 10년4개월 만에 최대 하락

2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0.22%)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12년 6월11일(-0.36%)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번주 0.35%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을 보인 지난주 수치를 갈아치웠다. 지난주(-0.28%)보다 하락폭이 0.07%포인트(p)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 역시 이번주 0.28% 떨어져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22.10.20

현지매체 "한수원, 2주내 폴란드 원전신축 사업 서명"...천무 다연장로켓 288대 계약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자력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폴란드 제치포스폴리타 신문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인 ZEPAK,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다.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원전 신축 사업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비롯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천무를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288문이며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된다. 현지 매체들은 계약을 앞두고 사업비가 60억 달러(약 8조5000억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2022.10.20

'1달러=150엔' 찍은 날 사상 최대 무역적자 기록...다음날인 21일 日정부 깜짝 개입해 ‘32년만 엔저’ 일단 제동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42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넘어섰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 당 150엔을 넘어선 것은 '거품(버블)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었다.올해 초만 해도 달러당 110엔 안팎이던 엔·달러 환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급등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린 미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 침체를 우려해 초저금리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가속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상반기(올해 4∼9월) 무역수지는 11조75억엔(약 10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7월 적자를 기록한 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중앙은행)이 한 달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엔·달러 환율이 7엔 가까이 급락했다. 엔화 환율은 21일(현지시간) 오후 11시 30분 이후 미국 뉴욕에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 2시간 정도 지나자 144엔대 중반까지 7엔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22일 엔·달러 환율은 이후 소폭 상승해 147.72엔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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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철의 여인’ 꿈꾼 트러스, 경제 실책·각료 사퇴에 결국 사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20일(현지시간) 결국 총리직 사임을 선언했다. 감세안 철회 후폭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다. 지난달 6일 총리에 취임한 트러스는 44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란 오명도 갖게 됐다. 직전 기록은 19세기 취임 119일 만에 사망한 조지 캐닝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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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안성 공사현장 근로자 5명 추락사고...3명 사망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발생했다.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5명이 바닥면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다른 3명은 자력대피했다.

사고 물류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만7000㎡)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됐다.

경찰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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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주택 9만3000명 결국 종부세 낸다…野반대로 '특별공제' 무산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안 대로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3000여명은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결국 마지노선을 넘겼다.

여야 합의가 불발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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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이재명 "대장동 특검 하자, 尹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수사해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즉각 거부했지만 이 대표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특검의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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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주호영 "이재명 특검 제안, 절대 수용 못해…의도적 시간끌기"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속 보이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못 믿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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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유동규 "의리? 이 세계엔 없어…이재명 회견 재밌더라"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중앙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푼도 안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답했다.

재판 후 일부 기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을 있는대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그냥 다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며 “내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며 “논리 전쟁하지 말고 진실 전쟁, 진실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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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정진상에 5000만원 건넸다" 유동규 이어 남욱도 진술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물론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651억원+α’ 배임 공범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당시 성남도공 소속 유 전 본부장 양측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받은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시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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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SPC 회장, 대국민 사과…일곱번 고개 숙이며 "내 불찰"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책임을 통감하며,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망사고 6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선 허 회장은 총 일곱 번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고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확산 중인 불매운동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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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文정부 靑' 겨냥 수사 급물살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관련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2시 쯤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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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1인천하' 시진핑 3연임 확정

시진핑(習近平·69) 일인천하 시대가 열렸다. 22일 오전 중국공산당(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차기 중앙위원회 선출을 통해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하고 폐막했다. 폐막식에서는 또 시진핑 개인과 사상의 핵심 지위를 확인하는 ‘두 개의 확립’을 당장(黨章·당 헌법)에 명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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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취임 선서… 24개 부처 내각 구성

조르자 멜로니(45)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새 내각이 22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멜로니는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극우 정치인이다.

멜로니 신임 총리와 24개 부처를 이끌 각료들은 이날 대통령 관저인 로마 퀴리날레 궁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 개시를 알렸다. 무솔리니 집권 이후 가장 극우적 성향의 정권이다.

다음 주 상·하원에서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가 예정돼 있다.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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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신임 총리 조르자 멜로니. 22일 취임선서를 마치고 대통령궁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 조르자 멜로니. 22일 취임선서를 마치고 대통령궁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22.10.22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키움 vs LG

정규리그 3위 키움은 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끝난 준플레이오프(준PO) 최종 5차전에서 지난해 통합 챔피언이자 올해 4위 kt wiz를 4-3으로 꺾어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PO 출전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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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6.7% 가능성 뚫고 결승골 이강인, 친정팀 발렌시아에 비수

'골든 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이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마요르카는 23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22~23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발렌시아와의 원정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강인이 승리를 책임졌다. 1-1로 맞선 후반 38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좌우로 몸을 흔드는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 2명을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시즌 2호 골(어시스트 3개). 이강인이 수비수 둘을 제친 후, 골키퍼의 손까지 피해 득점할 확률은 불과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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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중국 시진핑 당 총서기 재선출,집권 3기 공식 출범

중국 공산당은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상무위원단 7명이 서열에 따라 차례로 입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창 상하이 당서기에 이어 자오러지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당서기 순이었다.

통상적으로 지도부 입장 서열은 당 서열을 의미하며 2위는 국무원 총리, 3위는 전인대 의장(상무위원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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