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처분

만발하는 행정명령

행정당국이 일제 단속 때마다 흔히 내리는 행정명령이 법률의 바탕에 따르기보다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 장발족 단속, 「미니·스커트」의 과잉노출단속 등 이른바 퇴폐풍조단속에서

양곡 통제령 오늘 발동

16일부터 발동되는 쌀 값 통제령을 계기로 농림부는 정부미 방출 가격을 16일부터 다시 1백원 내려 가마당 (80kg) 9천5백원에 방출, 소매 가격은 가마당 1만원 (농협 직판장

시, 「르시랑스」 폐쇄

서울시는 9일 양식당이나 다방의 영업 허가를 얻어 측광위반 및 업태를 위반,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풍기 문란한 영업행위를 해온 「윤양식당」(중구 충무로1가24·손주 강전홍) 과 「

주점「국도클럽」허가취소

서울시는 18일 부정양주를 팔아오다 적발된 국도「클럽」이(중구 동자동18의14업주 안철중)을 허가 취소하고 그밖에 「산다·호텔」양 식당 등 12개 업소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4개 의약 품목 취소

보사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3백94개 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검사를 실시, 함량이 미달된 제3화학의 유산균 제제인 「비오킹」 등 4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성미「쥬리아」 회사

「관광기생」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관광「붐」에 편승하여 일부 부실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서는 밥먹듯이 계약을 위반하여 큰 원성을 사는 사례가 빈번한가하면, 때로는 「관광기생」

여행사 운영 부실

외국관광객을 안내하는 전국 31개 여행사 중 25개 업체가 당국의 지시를 어기거나 부실경영으로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저해해 왔음이 드러나 1일 교통부는 이중 5개 업소를 허가취소

시설위반 식품제조업소·접객소 등 천3백 개소 허가취소

보사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4만9천5백62개 식품제조·판매·접객시설 시설감사를 실시, 25%에 해당하는 1만2천5백46개 시설을 위반시설로 밝혀내고 이중 1

17개 약품에 제조정지

보사부는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약사감시결과 총5백종의 의약품 중 3.4%에 해당하는 17개 품목(14개회사)이 함량미달·내용량 미달·내온성 시험부족 등 결함을 적발, 이 약품을

(468)경무대사계(95)|김상래

새 보안법에 대한 이박사의 태도가 어떠했든 간에 법 공포 후 언론 탄압은 표면화 됐다. 자유당은 당시 장면부통령과 같은 종교인 천주교 재단에서 경영하고있는 경향신문이 가장 비판적

비만 분유 작년 12월27일자 제품|대장균 많아 폐기 지시

서울시는 16일 비만 분유 71년12월27일자 제품 (제조 번호 1번)인 1kg들이「캔」가 당 분유릍 모두 수거, 폐기 처분토록 9개 보건소에 긴급지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지시

10곳을 허가취소

차량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시내 3백81 경비업소의 14%인 44개 소가 시설 미비 또는 법규위반업소로 나타나 모두 행정 처분되었다. 13일 서울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정비업소의

출생지를 본적지로 잘못 기재한 교포 여학생 일인 여고서 입학 허가 취소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에서 출생한 한국인 학생이 고교진학 입학원서, 본적지 난에 출생지를 적은 것이 말썽을 일으켜 마침내 입학 허가가 취소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사이다마껭

서울고법 일반미 판 미곡상에 승소 판결

서울사법특별부(재판장 이태찬부장판사)는 4일 『정부양곡 지정소매상 등록의 취소는 구청장이 할 수 없으며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장·부

면허 빌리면 등록 취소

보사부는 31일 현재 시·도마다 다른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원화,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 만든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 만든 약국 및 의약

7개 부정약품 적발

보사부는 4일 종합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진 「모르비타」(대한비타민산업) 등 7개 의약품을 부정 의약품으로 단정, 품목허가 취소 및 1∼2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처분과 수입금지 처분

타락업소 일제 소탕

치안국은 18일 퇴폐타락업소의 유형을「나이트·클럽」에 「호스티스」를 고용, 손님을 접대하는 것 등 21종 유형으로 새로 규정하고 전 경찰에 타락업소의 유형별 소탕령을 내렸다. 치안

「환만」에 행정처분 지시

17일 보사부는 환만 식초에 대한 경찰수사가 일단락 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환만 식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합격품으로 안전식품이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환만 식초가 식초제조 및 판

퇴폐다방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에서 환각제인 「해피·스모크」를 피우거나 암거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있는 다방이 늘어나 가고 있어 지난11일에는 그 본보기로 심지다방이 적발되어 마약법위반·탈세

파찡꼬 등 유기장에 미성년자출입엄단

검찰은 2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파찡꼬」「슬르트·머쉰」을 설치한 유기장, 술집, 유해영화극장 등 유흥장 등에 미성년자를 출입케 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체

58개 업소적발

1일 혼·분식 일제단속에 나선 합동단속반은 전국적으로 1천9백94개 업체를 조사, 이중 3%인 58개소를 혼·분식위반업소로 적발하여 3개 업소는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57개 업소는

『혼식령』 12월부터 단속

서울시는 정부의 혼분식 장려와 수요일과 토요일 무미일 실시에 따라 11월말까지를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12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혼·분식 장려를 위한 단속 방안

14개 품목 KS표시 취소처분

6일 상공부에 의하면 총3백30건, 1백94개 KS표시 허가업체 중 금년 들어 한국「아트」 제지 등 10개 업체 14개 품목의 KS표시 허가가 「메이커」측의 자진반납, 또는 당국의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