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정기국회

9월1일부터 정기국회의 회기가 시작되었다. 정기국회는 1백20일간에 걸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행해야 할 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 백두진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멋지고 재미있는 「쇼」는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당대회이다. 특히 당내 후보자들의 세력이 백중일때는 기상천외의 연출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느 입후보자에

「대만 정풍」의 주도…「장경국 십계령」

국부의 「스트롱맨」 장경국 장군이 행정 원장에 승격, 명실상부하게 대만의 실력자로 등장. 국제적으로 고립과 열세로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자유중국을 어떻게 걸머지고 난관을 헤쳐나갈

감사관이 수뇌

대검수사국 안달수 부장검사는 29일 농림 감사관실 소속 권기진씨 등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전북 김제군 동진 농지개량조합장 이동원씨 등 모두 7명을 증수뢰 혐의로 입건,

⑩서산대사(이조)|김동화(동국대 대학원장·철박)

서산·사명하면 임진난을, 또 임진난하면 이양대사를 연상할 만큼 이들은 승병대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장이라 하면 그 성격이 과격하리라, 그렇다면 도인과는 거리가 멀 것이 아닌가

빗나간 시구에 스트라이크

○…5월 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는 모두 걱정이 많다. 신민당 총무단은 26일에 소집 요구서를 내 5월 3일에 개회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고흥문 정무회의 부의장이 『요즘 도지부 개편

쌀값 등 낙의 열쇠 준 위탁상-산지에서 싸전까지 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의 쌀 값 추세는 구정 수요를 느린 상인들의 시세 조작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2월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대 상인들로 알려지고 있는 위탁

검찰, 자체비위 수사

대 검찰청은 15일 정부고위기관 등에서 넘긴 현직검사 4, 5명에 대한 비위사실의 진정서·투서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내사 중이다. 이번 내사는 대검 수사국 강태훈 부장검사가 전담

(246)국민 방위군 사건(5)|「6·25」 21주 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

195l년 3월29일에 발족한 15명의 국민방위군사건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5개 반으로 나누어 활동을 개시, 4월25일에는 본 회당에 중간보고를 발표할 정도로 조사에 진전을 보았다.

사법파동·안보 문답 중계

국회본회의는 6일에 이어 7일 이틀째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외교문제에 관해 신민당은 사법파동에 대해서만 질문, 이번 대정부 질의에 임

(922)재판과 인간|김세완(변호사·전 대법관)

이른바 「사법파동」이 회오리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으로 출장 나간 판사들이 피고 측의 변호인으로부터 비행기표를 받았고 술대접을 받는 등의 문제가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것으로

「로버」1호

기이하게도 우리는「마이크로」(미시)의 세계와 「마크로」(거시)의 세계에 나란히 살고 있다. 오늘의 세계 전체가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아울러 좇고 있는 때문이라 할까. 법의

(919)변호사의 자세|임한경

「대망의 70년대」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남북 통일의 숙원을 달성할 것을 기약한 말일 것이다. 그 전제로서 「자세의 확립」이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창되었고 이를 희망과 용기를 북

법관 영장 파동 수습의 실마리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과 전국의 여러 지방 법관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로 말미암아 조성됐던 연 5일간의 이른바 법관 영장 신청 사건 파동은 1일 신직수 법무가 민 대

수사 계속 하겠다|최부장검사담

서울지검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는 3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이범렬 부장판사 등 두 판사에 대한 3차 영장청구여부는 『판사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수집한 후 그때 결정하겠다』고

(917)검찰의 사명

부정부패일소는 중요국책이며 국민이 다같이 열망하고 있는데 법관이 담당사전에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다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고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이 출장하였을 때 변호사가 비용을 부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재 청구된 영장내용

피의자 이범렬은 서울 형사지방법원항소3부 부장판사, 동 최공웅은 동부배석판사, 동이남영은 동부참여서기 등인바 피의자 등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사표 모두 반려 방침

민복기 대법원장은 29일 하오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충격을 받고 일괄 사표를 낸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관으로서는 유감스런 행위이

각계의 반향

▲나항윤 대법원판사=검찰이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관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모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응을 받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