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통과한 법 때문에 늘어난 재정 부담 5년간 92조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세금 수입(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신용카드 소득
-
장제원·이성만 고성에 행안위 파행…"상처받은 의원 있다면 유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나란히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
코인 1원만 있어도 의원·가족 의무신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더불어
-
김진태·한기호·노용호·유상범,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시위
김교흥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강원특별법 개정안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
-
'김남국 방지법' 통과…"부모·자식 가상자산 1원까지 신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
외지인 매수세의 힘…23개월 만에 오른 세종시 집값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세종시 집값이 23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최근 외지인 투자자가 몰리면서 급매물이 소화됐고, 정부의 정책
-
尹정부 1년, ‘지방시대 개막’ 아직 먼 길…출범 못 한 콘트롤타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첫발을 뗐고,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광역자치단체 122곳에 나눠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
-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 시티’ 선정…3년간 국비 200억원 지원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해 제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7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 거점형 스마
-
[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말하는 ‘제2 중동붐’ 큰그림
“중동은 시작에 불과… 북미·유럽에도 바람 일으킬 것” 4월 미국, 5월 일본, 6월 프랑스에서 ‘세일즈 외교’ 이어가 “내수 살리는 ‘동행축제’ 3회로 늘려, 3조원 매출 달성
-
정명근 화성시장 “일자리가 젊은 화성 만들어…인구 100만명 기대”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 증가 도시다. 2001년 화성군(郡)에서 화성시(市)
-
‘수출위기’ 극복 특명…구자열 “중소기업 1500억 금융지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왼쪽 셋째)이 지난 12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했다. [사진 한국무역협회] “이 실이 사람 얼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
‘무역적자 극복’ 특명…구자열 무협 회장 “중기 수출 해결사 역할 할 것”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2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박해리 기자 “이 실이 사람 얼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소선구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 바꾸자”
━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까, 20년 연구 전문가의 제언 김성탁 논설위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10~13일 국회에서 열린다. 2020년
-
[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
-
'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
-
[분수대] 식량 안보
최현주 증권부 기자 딱 10개월 전이다.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감자튀김 대신 치즈스틱이 나왔다. 당시 주요 감자 수출국이 기후 이상으로 수확량이 줄었다
-
"네가 내주라"던 전두환 추징금…손자 '검은돈' 폭로, 환수될까
전두환씨가 지난 2019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복지부, 명지병원 규정 위반 행정처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이 명지병원의 ‘닥터카’에 탑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원 측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
-
대통령보다 연봉 많은 공무원 나온다…'한국판 NASA' 입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
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
국가보훈처→보훈부 격상…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통과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
"영리법원은 내국인 진료 말라, 이런 조건 적법"…1심 깨졌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
취득세 완화·반도체투자 공제, 국회서 스톱…정책불신 키워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34)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