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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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학폭수능반영 #꼼수탈당 #계곡살인 #박광온 #민주당 법안 단독 처리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책임 있게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송 전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 12년 만의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자 미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릎꿇기’는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이어갔다.

프라미스(promise)

24일(현지시간) 열흘째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8명 중 한국행을 희망한 26명이 25일 오후 4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작전명은 ‘프라미스(promise)’였다.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가 26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3%(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ㆍ전분기 대비)성장, 한 분기 만에 힘겹게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ㆍ 김건희 여사 특검) 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ㆍ의료법 등 쟁점 안건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7일 모두 강행 처리했다. 하루전인 26일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추진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다음날인 28일엔 신임 원내대표로 3선 박광온 의원을 선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6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2023.04.24

귀국 송영길 "도망가지 않는다, 오늘이라도 소환하라"...검찰, 다음날 출국금지,29일 압수수색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도망가지 않는다”며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 달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아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며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귀국 하루만인 25일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나흘뒤인 29일 검찰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그의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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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고, 돈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공동취재

작전명 ‘프라미스’…수단 교민 28명 구출 성공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단의 수도 하르툼 한국대사관에 집결해 있던 우리 국민 28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하르툼을 출발, 육로로 북동쪽으로 800㎞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수단으로 이동했다.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4일 밤 긴급 브리핑에서 “10여 일간의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promise)’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포트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용기에 탑승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 대기 중인 대형 수송기 KC-330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직행했다.

이번 유혈사태는 수단 정부군의 ‘1인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을 이끄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무력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이날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420여 명이 사망하고 3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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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교민이 도착해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 캡처=연합뉴스

군벌 간 무력 충돌을 피해 수단을 탈출한 교민 28명이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공중 급유기 편으로 25일 오후 4시께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수단 교민들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육상으로 이동, 24일 오후 2시40분께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에 도착했다. 이들은 포트수단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편으로 사우디 제다에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민간소비 덕에 연속 역성장 면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3% 성장하며 한 분기만에 힘겹게 반등했다.

성장률은 한 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탈출했지만, 무역 적자 등에 순수출(수출-수입)은 전체 성장률을 0.1%포인트(p) 깎아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후 3분기(2.3%)부터 지난해 3분기(0.3%)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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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추진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지 1년여 만이었다.전날(2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이 제한받았다고 판단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3.04.26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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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현재 고2 치를 정시, 21개大 ‘학폭’ 반영…“학폭 불합격” 대학도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온 것이다.

'문과 침공'을 해소하기 위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46개 대학에서는 자연 계열 진학 학생들에게 적용해온 수능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한다.

2023.04.27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경매 우선권, LTV·DSR 규제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한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정해진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며 2년간 효력이 적용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늘렸다.

2023.04.27

野, 쌍특검·간호법·의료법 본회의 강행…총선 노린 ‘빌드업’ 시작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의원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12월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날 또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명시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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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전망치의 겨우 절반이었다…미국 1분기 GDP 1.1% 상승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당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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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이재명 신임투표' 말도 나온 선거...'친낙' 박광온이 과반 압승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취임 일성으로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비명계 원내대표의 당선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민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선거에는 박광온·박범계·홍익표(3선) 의원과 김두관(재선) 의원 등 네 명이 출마했다. 의원 169명이 투표한 결과, 박 의원은 과반(85표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선됐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습책으로는 “의원총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총의를 모으는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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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별 중의 별’ 박은빈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박은빈이 TV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성민, 송혜교는 최우수 연기자상을 수상했다. 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백상예술대상은 한 해 동안 선보인 K콘텐트 중 ‘최고’를 가리는 행사로 TV·영화·연극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TV부문에서 비지상파와 OTT 콘텐트의 경쟁이 치열해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서 여자부문 김지원·김혜수·박은빈·송혜교·수지, 남자부문에서 손석구·이병헌·이성민·정경호·최민식이 경쟁했다. TV부문 드라마 작품상은 ‘더 글로리’(넷플릭스)가 수상했다. 영화부문 대상은 영화 ‘헤어질 결심’이, 최우수 연기상은 류준열(‘올빼미’), 탕웨이(‘헤어질 결심’)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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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서울 공시지가, 14년만에 5.56%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공시지가도 14년 만에 내렸다.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56% 떨어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전국은 5.73%, 수도권은 5.47% 각각 하락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69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공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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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시총 8조 날리고 무더기 하한가 행진 끝…이복현 "지휘고하 막론 조사"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 폭탄’으로 인해 시작됐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5일 만에 중단됐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천리는 전날보다 22.89% 오른 15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서울가스(13.49%)와 대성홀딩스(8.79%), 선광(2.1%), 다우데이타(5.34%), 다올투자증권(10.43%), 하림지주 (2.97%)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반등은 개인투자자들이 낙폭 과대 종목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이들 8개 종목을 183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들 종목 8개 종목은 지난 24일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대성홀딩스 등 일부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이날 기준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1일(약 12조1949억원)보다 약 7조8493억원 감소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8일 “지위 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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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美태평양공군 사령관, 북한 겨냥 “한국에 전략폭격기 착륙시킬 계획”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에 더해 전략폭격기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군의 대항 조치로 "우리(미국)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바흐 사령관이 언급한 폭격기는 B-52와 B-2가 대표적으로, 이 전략폭격기엔 핵무기가 탑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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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윤 대통령, '워싱턴선언' '59억달러 투자유치'등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 지난 24일 출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7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 연설 및 학생들과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다. 방미 기간 다수의 경제 세일즈 외교도 병행해 59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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