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연봉 많은 공무원 나온다…'한국판 NASA' 입법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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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청 특별법)을 정부가 2일 입법 예고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연봉 상한을 없애는 파격적 보수체계를 마련했는데, 대통령보다 더 연봉 높은 공무원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밝혔다.

특별법엔 우주청을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겼다. 내부 조직은 청장 산하에 행정조직 기반의 차장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된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課) 단위의 조직개편을 훈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과’를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 총리령·부령 개정이 필요해 3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우주청에선 1주일이면 가능하다.

유능한 글로벌 엔지니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문턱’도 크게 낮췄다. 청장은 민간전문가를 모든 보직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경쟁·비경쟁 채용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청설립추진단장은 “미(美) 나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상위 수령자는 2억~3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 재량에 따라 직급보다 2단계 높은 연봉책정도 가능하다”며 “(나사 수준의 연봉을 줄 가능성이) 열려있다. 구체적 보수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올해 보수는 2억4455만7000원이다.

경남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에 전시 중인 누리호 모형. 뉴스1

그에 더해 소속 연구자가 낸 기술적 성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파견·겸직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복수국적자 등의 임용도 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임기제공무원 인원제한(정원의 20%)도 풀었다.

1급 이상의 경우 재산 등록·공개는 하되, 주식 백지 신탁 의무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땐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청장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즉시 면직할 수 있다. 퇴직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자체 심사를 거쳐 유관분야 취업 승인도 가능하다.

우주청의 재정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자율성을 부여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우주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또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됐는데, 기금수입원 발굴 등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최 단장은 ‘기존 공무원과 우주청 공무원 간 형평성 우려가 있다’ 지적에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도 공무원 체계 혁신을 노력 중인데, 정부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혁신이다. 우주청이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우주청 개청을 목표로,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상반기 중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