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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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공직자 재산공개 #김성한 사퇴 #하영제 체포동의안 #수능 #전기요금 누진제 #박영수 전 특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프로야구 개막등이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 68) 부산입항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북한은 새로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다.

임신 6개월이던 한 여성이 집에서 춤추다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킨 게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보고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오는 7월쯤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중앙ㆍ지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대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같은 대상자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981만원 늘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3월 12일), 이문희 외교비서관(3월 27일)이 바뀐 데 이어 이번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지않은 지난달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됐다.

이재명 체포안 막은 민주당, 여당 하영제는 통과시켰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됐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노웅래ㆍ이재명 등 자당 소속 의원 때와 달리 여당 의원 체포안에는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찬성 당론인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찬성했다고 했다.

美 IRA 세부지침에…정부 “우리 정부ㆍ업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재무부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 축구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27ㆍSSC 나폴리)의 ‘은퇴 소동’이 있었고, 대한축구협회는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을 돌연 사면해 논란을 빚었다.

1일 개막한 프로야구 KBO리그는 8개 구단 체제였던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정규시즌 개막전 전 구장 매진을 달성했다.

2023.03.27

北,전술핵탄두 일련번호까지 노출…김정은 “생산 확대 박차”

북한은 최근 진행되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상·공중·수중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다종의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핵 무인 수중공격정인 ‘해일’의 모의 폭발 시험 사격과 핵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의 시험 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전날인 지난달 27일에는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해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로 핵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로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면서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북한은 그동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소형 핵탄두의 실물과 명칭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날 공개한 핵탄두는 직경 40~50㎝, 길이 90㎝가량으로 추정된다. 크기만 놓고 보면 북한이 주장해 왔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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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27일 황북 중화 일대에서 발사한 SRBM이 500m 상공에서 핵폭발 모의시험 계획에 의해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은 지난달 27일 황북 중화 일대에서 발사한 SRBM이 500m 상공에서 핵폭발 모의시험 계획에 의해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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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최고위원에 비명 송갑석…비명계 “사무총장 유임, 방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명’ 색채를 덜어내는 당직 개편으로 내홍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교체론이 불거진 사무총장이 유임되자 일각에선 당장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27일 박성준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부 당직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우선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갑)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에는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이 기용됐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재선·전북 전주병)이 맡게 됐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을)이 임명됐다. 제3사무부총장(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박상혁(초선·경기 김포을)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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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2023.03.28

尹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처참한 실상 널리 알려야" "북한 핵개발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이 핵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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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올해는 EBS 연계체감도 높이겠다"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은 EBS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과 반복되는 ‘불수능’ 논란을 고려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른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문학 외에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은 수학Ⅰ·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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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日 역사교과서 9종 “독도는 일본땅”…교육부 “즉각 시정하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본 검정을 통과시킨 데에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교육부가 분석한 일본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9종)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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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클린스만호, 우루과이에 1-2...취임 후 1무1패

위르겐 클린스만(독일)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1-2로 졌다. 이로써 지난 2월 한국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은 지난달 24일 콜롬비아와 데뷔전(2-2무)에 이어 2경기에서 1무1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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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이강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상대 문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뉴스1

손흥민과 이강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상대 문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한국 이강인이 상대 선수의 볼을 빼앗아 달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한국 이강인이 상대 선수의 볼을 빼앗아 달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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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지영미 질병청장 "격리 의무 완전 해제, 7월 정도 예상"

지영미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오는 7월쯤 폐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달 29일 청주 오송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그 시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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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2023.03.29

휴가비 등 600억 쏘고, 큰손 日·中 맞춤공략…尹정부 관광 대책

정부가 K-관광을 앞세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새로 내놨다. 국내 관광 회복을 위해 3만원 숙박쿠폰, 10만원 휴가비 지원 등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일본‧중국 등에서 맞춤형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우선 제1의 방한 관광국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 100만장, 놀이공원(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1만 원 할인권 18만 장 등을 제공해 국민 여행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수요에 따라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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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단속카메라 지났네" 미친 질주…1일부터 이젠 뒷번호판 찍어 잡는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되고, 4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한다. 뿐만 아니라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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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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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대통령 방미 한달앞…안보실장 전격 사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전격 사퇴했다. ‘고심 끝에’ 사의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 안보실장에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이미 김일범 의전비서관(3월12일), 이문희 외교비서관(3월27일)이 바뀐 데 이어 이번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안보실장까지 교체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날 전격 교체는 그간 김 실장이 수장인 대통령실 외교라인에 대한 불만이 일부 원인이 됐다는 후문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주미대사 후임자는 신속히 선정해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임자는 정상회담 전 부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직 외교관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2차관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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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尹 재산 76억 신고…고위 공직자 평균 19억, 73%가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이다.

1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 587명(28.8%) ▶ 5억∼10억원 383명(18.8%) ▶1억∼5억원 349명(17.1%)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6천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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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2023.03.30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결코 국내 들어올 일 없다"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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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의 우리은행 쪽 ‘로비창구’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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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소송 종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박모씨 등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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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6개월 임신부 공개처형"

북한에서 임신 6개월이던 한 여성이 집에서 춤추다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킨 게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일반에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계호원(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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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0표ㆍ반대 99표ㆍ기권 22표...민주당에서도 50표 가까이 찬성한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고, 가결 시켰다. 재석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99명, 기권은 22명이었다.

국민의힘(총 115석)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들이 모두 찬성했다면 56명이 야당표인셈이다. 여기에 그간 불체포특권에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정의당 6석을 빼면 최소한 50명이 야당이나 무소속표인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였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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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 때 세금 혜택 늘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핵심은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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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역풍 맞은 '축구인 100명 사면' 전면철회…정몽규 고개 숙였다

축구인 100명을 돌연 사면해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가 거센 반대 여론을 감안해 전면 철회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면건을 전면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사회 직후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저의 미흡했던 점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축구 팬과 국민께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협회에 가해진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조직으로 다시 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한 바 있다.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축구협회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한 48명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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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배터리 양극재·음극재도 미 ‘보조금’ 혜택…우려했던 한국 기업 안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조립돼야 한다.

또 양극판·음극판은 배터리의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에서 제외된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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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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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김건희 여사, 허구연 KBO 총재(오른쪽)와 함께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 등장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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