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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장관, 치안 관장할 수 없어" 청구…헌재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는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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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꽃' 총경급 58명 늘고, 순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줄인다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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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동훈·이상민표 예산 쟁점…여야 협상 계속 진통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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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보다 장관 '빅2'가 핵심...野 반대한 한동훈·이상민 예산은
새해 예산안 협상이 이른바 ‘빅2’ 장관(행안·법무)이 있는 부처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정 처리시한을 16일째 넘겼다. 11월 15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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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 여당 “언발 오줌누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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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세 수용" 2시간뒤…주호영 "효과 의문" 퇴짜놨다
2023년도 예산안이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감면’ 등 중재안을 제시하며 시도한 막판 타협이 실패했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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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찬성뒤 "제명해"…여당 '엑스맨' 권은희 큰소리 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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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기' 류삼영 석달 정직…윤희근 "역사평가 염두에 둔 결론"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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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로" vs "초부자 감세"…야당, 예산안도 강행 시사
정기국회 내 처리마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11일에도 맞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충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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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힘 “회의 진행 엉망”
━ 여야 법안 처리 파열음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오른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앞쪽)의 방송법 개정안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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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결국 법정기한 넘겼다…여야는 '네 탓'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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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끌어내리기' 돌입한 야당 "해임안 거부하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모습.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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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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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경찰국·행안장관 업무추진비 등 여야 예산 공방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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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선출직 vs 임기 vs 실세
강주안 논설위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돼 간다. 상상도 못 했던 비극이 벌어졌지만,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모두 신상에 변동이 없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투표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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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예산 깎고 ‘이재명표’ 5조 늘린다는 거야의 횡포
━ 민주당, 윤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예산 삭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석에 2023년도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뉴스1 ━ 여도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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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논란' 이상민 "사실상 백지사표 상황…사의 밝힌건 아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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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뭡니까" "행안부 장관입니다"…野-이상민 날 선 신경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과 책임을 두고 격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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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액 삭감에 권한 축소 법안까지"...입지 흔들리는 경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이 이태원 참사 이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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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조속히" 주호영 "지금 때 아냐"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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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 입 연 이상민 "나도 사표내고 싶지 않겠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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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도 사표 내고 싶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
━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대기 대통령실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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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원장 "野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재검토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현 정부에서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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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영빈관 예산 이어 또 막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관련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