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조속히" 주호영 "지금 때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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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김 의장,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1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한 분이 세상과 작별했다"면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성역 없고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 행위 과정이 아니라 이것의 검증, 증인 신문을 통해 실제 강제 수사에도 도움 될 것이고, 경찰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쟁에 이르고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자"면서 "(이후 수사가)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주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해야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전국 마감을 앞두고 예산, 법안이 있어 여기 집중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 국정조사 하는 것으로 당론에 가깝게 당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부분과 관련해 김진표 의장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 예산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 안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력해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꼭 필요한 예산에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옛 청와대에 대한 리모델링,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에 대한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이니 협력해줬으면 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국정기획 같은 것은 첫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으냐. 그 부분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협조를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우선 협의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역대 대통령이 전부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전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크게는 역대 대통령 공약으로 다 해온 것이니 크게 좀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한 중진 의원 회동 결과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선후(先後)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