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꽃' 총경급 58명 늘고, 순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줄인다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개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총경급 정원 58명↑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시스템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 처우를 개선해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2개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장·지방청 과장급 바로 아래 계급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주요 직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시도 경찰청 상황팀장은 현재 경정이 맡고 있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직급제로 총경급 간부는 기존 580명에서 638명으로 58명 증가한다.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 정도 된다.

복수직급제 도입의 또 다른 목적은 총경 자원 확대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일반직(순경) 경찰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자의 20%를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경무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우선 하나 아래 직급인 총경 인력부터 늘리는 셈이다. 정부는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경찰조직 내 승진적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순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특진제’ 활성화

행안부는 또 경찰이 승진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저근무연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진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근무연수(16년)를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여기에 경감 이하 직급은 ‘특별승진제도(특진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진제는 주요 범인 검거나 핵심 정책과제에 우수한 공적을 세운 경찰을 발탁하는 제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에서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노조원을 신속하게 검거한 사례와 지방 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사칭 협박범을 검거한 경찰은 특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2주째인 7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1.7% ↑ 

경찰 기본급도 내년부터 공안직(교정직 등)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이 우선 대상으로 연봉 기준 1.7%(월 기본급 6만원) 오른다. 경찰뿐 아니라 해양경찰·소방 기본급 역시 공안직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따른 예산은 150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과학기술 기반 치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경찰 내부조직 체계도 손을 봤다. 우선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올리고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순경 출신 경찰관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개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정애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조성주 인사처 차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뉴시스

내일부터 경찰 인사 시작

행안부 관계자는 “복수직급제는 올해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켜 내년 인사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일부터 치안정감 인사를 시작해 내년 초에 경무관·총경·경정 등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야당이 국회에서 경찰국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예산 삭감하자는 주된 이유가 (경찰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 (야당의 주장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