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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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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재판 지연에 칼뺀다…재판장 교체 2→3년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돼 1심만 4~5년씩 걸리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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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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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모 찬스' 무더기 적발…연세대, 교육부 상대 또 졌다
연세대학교 교기. [연합뉴스] 입학이나 성적 부여 과정에서 ‘교수 부모 찬스’ 등 무더기 부정행위를 적발당했던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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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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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되자…정청래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원 소송 냈다
성 비위 의혹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제명은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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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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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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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출신 때문에 국내 졸업생 불이익" 소송…무슨 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국내 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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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부터 日 오염수까지…가장 긴 15자 이름에 담긴 뜻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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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방문진 국민감사 멈출 수 없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MBC(문화방송)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5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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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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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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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날리고, 사무실 내놨다…소송 다 이긴 ‘로톡의 울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스타트업 코리아? 자식 창업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김본환 로톡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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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2라운드…재판부 배당 놓고 신경전, 왜
최태원 회장. 사진 SK, 연합뉴스 최태원(63) SK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재판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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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에 이태원참사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민변이 법원에 참사 관련 증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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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 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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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2심도 각하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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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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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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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vs 재산권, 검단 '왕릉뷰' 아파트 6월 입주…대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38] 유네스코 지정 왕릉 코 앞 올라간 아파트 단지들 사적 제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이 훤히 보일 정도로 코앞에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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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정의 세워졌다"…즉각 조민 계정 막은 고대 커뮤니티
“늦었지만 다행이다” 7일 오후 고려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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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 '통신사찰' 논란은 의견 듣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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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