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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자본금 편법충당…6개월간 방송중단 처분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지만,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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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간 24시간 방송 중단"…MBN은 "법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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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독감백신 탓 아니라고? 장애인 된 남자의 6년 싸움
2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서 만 62~69세 사이의 어르신들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안내문과 독감 예방접종 주의시항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인플루엔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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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환경권…40년 전 '장식용'에서 환경정책 발전 밑거름됐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 생태공원 테마원 맑은 하늘 아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다. 27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우리 헌법에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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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휴대폰 꺼라 지령까지···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사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보수성향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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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형순 금지법에 "대깨문한테나 통할 꼼수 들이대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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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판사에 "판새" 깎아내린 與이원욱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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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서 진실 밝힐것"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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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가져오고 담당부서 확대도 추진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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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전성철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세 가지 검찰 개혁을 주장한다. 불행히도 그 개혁안이 많은 국민을 분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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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재심 확정···대법 “재심사유 별개로 판단”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분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피해 농민 이모씨 유족들의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전경 [중앙일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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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범의 뻔뻔한 편지…"살게 해주면 법정 증언할 것"
2003년 3월 1일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체포될 당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습 [미 법무부 제공] 3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2001년 9·11 테러 주범 중 한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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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울시의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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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8)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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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소송 중 바꿀 수 있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6)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사진 pxher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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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검사 대거 참여' 형소법학회 "패스트트랙 반대"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및 선거제 관련 법안 등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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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만 때린다···공수처엔 침묵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침묵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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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막아달라" 소유자 소송 항소심도 기각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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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있지만 취소 사유 아니다"···신고리 5·6기 '사정판결'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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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ㆍ고영한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검찰 고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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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인생 31년’ 김명수 대법원장, 부친상 4일장 택한 이유
부친상 중인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9일 새벽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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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해야" 결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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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 한국 소송은 지금] 소비자 피해 외면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
원고인단 6만4000명 손해배상 소송 예정 … 피고 애플코리아 “본사 책임과 무관” 입장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에 몰린 소비자들. 애플코리아는 정작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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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기각
지난해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가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