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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판독 잘못으로 인한|틀린 진단서도 허위진단서"|대법원 판시
대법원형사부는 24일 『의사가 자신이 찍은 환자의 「엑스·레이」를 잘못 판독해 떼어준 진단서도 허위진단서가 된다』고 판시, 의사 심귀복피고인(55·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159 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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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금고1년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13일 전신민당대통령후부 김대중 피고인에게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5만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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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어촌 개발공사 총재 차균희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농어촌 개발공사총재 차균희 피고인(53)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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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민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1일하오 이른바 위장이민의 첫「케이스」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임갑용피고인(34·서울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과 부인 최순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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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울대법대생 |3명 무죄 확정
대법원형사2부는 29일 7년전 서울대법대생들의 「데모」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허명(26·당시법대2년) 이경재(26·당시사법연수원생) 안평수(26·당시 사법연수원생)씨등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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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민「사보이·호텔」사장 |2심서 집유 2년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서용은부장판사)는 27일 사회부유지도층 인사의 위장이민사건과 관련, 여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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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절도」원심을 파기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1일 절도 때 망원경·전기절단기등을 사용했다하여 이른바 「기업형절도」로 1심에서 징역12년(구형25년)을 선고 받았던 조세형피고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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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 빨리 지정해 달라"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을 맡고 있는 김씨의 변호인단(박세경·유택형·이택돈·한승헌)은 7일 김씨에 대한 재판기일을 빨리 지정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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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 반대 대모 전 법대 생 3명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6일 69년 7월 서울법대 생의 3선 개헌반대 사건에 관련, 공무집행 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법대2년 허 명(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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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으로 구속 집행 정지 피고 입원 절명|24일간 시체 인수 거부-가족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서창업 피고인(40·나전칠기공·경기도 부천시 상동32)이 중증환자로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한지 사흘째인 지난 2월9일 상오4시쯤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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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3·1」만세의 현장-처음 공개된 3·1운동 일경보고서와 판결문원본
숭전대학 부속 한국기독교 박물관(관장 임병태)에서 지난 26일 처음으로 공개된 『독립운동에 관한 건』의 일경보고서 2권과 일본법원의 『예심종결결정문』및 『판결문』등 4권의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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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부인 28명 항소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밀수보석사건 관련피고인 28명이 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를 포기한 사람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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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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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세법에 마라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로는 세금을 매기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세금이 법정액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다. 납세자는 생각보다 많이 세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국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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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배후 색출은 일본의 책임 또다시 역사적 과오 되풀이 말라|정명덕(대한변협회장)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2부에서 문세광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결국 문세광은 1심판 결과 같이 사형이 재확인되었고 이제는 본인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법률문제 적용에 위법이 없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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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배석 유성균·고형규 판사)는 20일 8·15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에 대한 내란 목적·살인 및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사건 항소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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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사형구형
8·15저격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문세광 피고인(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생야구 중천 2정목 9의4)에 대한 항소심공판이 13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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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문세광
사형선고를 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8·15저격범 문세광의 항소이유서가 28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에 접수된 이 항소이유서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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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인 신영구씨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박충순 판사)는 23일 반사회 기업인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철강대표 신영술 피고인(50)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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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의 심리
사형 선고를 받은 문세광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다. 그가 앞으로 뭐라 자기 변호를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의 변호사는 또 뭐라 변론을 할 것인지. 어느 살인에나 동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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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 선고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 생야구 중천2 정목9의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주심 이공현 판사·배석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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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건설부정 등 질문
국회는 15일 법사·외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열고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농수산위에서 김상진 의원(신민) 은 금강유역 개발 사업이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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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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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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