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값 오르면 납품값 자동인상…법제화냐 자율이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달라는 중소기업 요구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자율 방식을, 여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중기가 많이 입주해 있는 광주 하남
-
정부는 "인센티브" 여당은 "과태료"…납품단가연동제 엇박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납품하는 단가에 이를 반영해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3분의 2는
-
與, 尹 대선 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
-
검찰, 하청업체 기술 불법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
-
국내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에 넘긴 삼성SDI, 과징금 2억7000만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허락 없이 중국 회사에 전달한 삼성SDI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개 하청업체로부터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로도 제재를 받게 됐다. ━
-
“시장경제 지켜야”…한 발 물러선 尹의 납품단가 현실화
중소기업의 ‘숙원’으로도 불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원자재 상승률에 맞춰
-
윤석열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중소기업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 유용…과징금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받은 설계도면 등을 다른 업체에 전달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우조선은 총 617건에 달하
-
[팩플] ‘네카쿠배’ 불려나온 플랫폼 국감, 중간점검 해보니...
팩플레터 156호, 2021.10.19 Today's Topic 어서와, 플랫폼 국감은 처음이지? 플랫폼 국감. 팩플레터 156호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두번째 국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하자, 198개 업체 218억 돌려받았다
A업체는 원사업자 요청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설계를 변경한 뒤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비용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공정 하도급 센터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사실 관계를 확
-
[마음 읽기]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
장강명 소설가 지난달 경향신문에 김택근 시인이 ‘좋은 정치인은 갑자기 솟아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정치 신인들이 대선판을 움직이는 요즘 정국을 비판하고, 우리가 정치
-
[팩플] 의장님, 어디로 가시나이까(Quo Vadis)
팩플레터 112호, 2021. 06. 29 Today's Topic 의장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112호 팩플레터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오늘 레터
-
하반기 철근 대란 조짐에 산업부 "건설사 사재기 자제" 요청
동국제강이 개발한 최고 강도 철근 제품. 연합뉴스 하반기 철근 대란 조짐에 정부가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
-
“부품 도면 내라”…하청업체 '갑질'한 현대로템, 공정위 제재
현대로템이 만든 KTX 열차. 청와대사진기자단 일감을 쥐여주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게 "부품 도면을 보고 싶다"고 요구한다면? 하청업체 입장에선 ‘거래를 끊고 자체 기술로 부품을
-
무혐의 송치 사건서 담합 찾은 검찰…미군 공사 건설사 7곳 기소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7개 건설사가 담합해 돌아가면서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총 400억원대에 달하는 주한미군 공사 20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
-
현대중, 납품가 낮추려 30년 거래한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현대중 현대중공업이 30년 넘게 거래한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
-
30년 거래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현대중공업에 공정위 과징금
30년 넘게 거래한 하청업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넘긴 현대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을 내
-
표밭 사냥·신산업 규제 비판 받는 을지로위…진성준 "세입자, 예술인 살피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기 을지로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는 통화에서 "당명에 입각한 의정 활동 외에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
이게 공정경제?…하도급법 위반업체 439곳에 나랏돈 3조 지원
16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입구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거제통영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
‘6초에 한 커플’ 이렇게 광고하다 공정위에 딱 걸린 소개팅 앱
소개팅 이미지. [사진 pixabay] 심쿵·너랑나랑 등 청춘 남녀의 만남을 이어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6곳이 허위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
-
한온시스템, 납품대금 후려치기로 115억 과징금
매출액 기준 세계 2위 자동차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이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역대 최대 115억원 과징금과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
하청업체 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역대 최고 115억 과징금 맞았다
한온시스템 CI. [한온시스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 자동차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이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역대 최대 115억원 과징금과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
-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1.5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스1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면 앞으로 과징금이 최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