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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사촌동생 등 구속
서울시경은 19일 한국노년복지 자조회(회장 현재섭·58)가 전두환 대통령의 근친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인 것처럼 과시, 서울 우이동에 있는 8만여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세계 속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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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4천 마리 잡아 쇠고기로 팔아
서울지검특수3부 (황상구 부장검사·이태창 검사)는 26일 말 4천69마리를 밀도살하여 팔아온 도축업자 오세호 씨(59·서울 답십리동 14의 24)등 5명, 이들로부터 말고기를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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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사칭…기업에 「융자사기」
치안본부는 28일 정부고위층을 사칭하며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체를 찾아가 「면책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임병옥씨(44·안양시 호계동727의22)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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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취업 5백80명 모아 2억여원을 사취
치안본부는 5일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지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희망자 5백8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60만원씩 모두 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대흥주식회사 대표 김충진씨(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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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싸게 사준다며 1억원 받아 착복
서울 중부경찰서는 11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땅을 헐값에 사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사취한 김영심씨(42·여·서울 묵정동 11 묵정아파트 202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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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설 갖춰놓고 가짜어음 찍어
서울지검 성북지청 김진환 검사는 10일「오프세트」인쇄기를 갖추고 약속어음을 대규모로 위조해 시중에 팔아 1억여원을 편취한 유가증권 위조단을 검거, 총책 장룡근씨(59·서울장위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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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날죄유포한 5명에|징역3년씩 선고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진선중령)는 4일상오 유언비어날조·유포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정치문학연구소(소장 김상지)실행위원 정혜원(30)등 5명에게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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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단 20명 구속|「비밀 자금」 알선 미끼|수백억담보 사취기도|10명입건 은행에넣어 20억원 융자받기도
치안본부특수수사대는 30일 비밀자금을 융자알선해준다고 담보물을 잡히도록한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사건이 전국주요도시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이의 일제단속에 나서 1차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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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소견 따라 수술했을 땐|부작용 있어도 처벌 못한다.|대법원서 검찰의 상고기각, 무죄판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환자의 상처가 더욱 커졌을 경우 의사를 상해·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시술했다면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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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부도도 형사처벌|검찰 민사로만 처리하는 관례…악용많아
서울지검은 24일 약속어음을 부도냈을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만 처리돼왔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악용, 일부 상인들이 거액의 약속어음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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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회 신호상 회장|징역1년 6월 구형|신도 돈 사취 혐의
서울지검 김정기 검사는 24일 신도를 속여 6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정일회(불교일파·본부 대구시 서구 내당동369)회장 신호상 피고인(38·일명 정일 도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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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위꾼 일제 단속
서울시경은 10일 행인들을 상대로 딱지노름판(속칭 「야바위」)을 벌여 금품을 편취해온 서울시내 8개 야바위꾼 조직의 총 두목 장재원씨(49·서울 중구 약수동 산1)와 「종갑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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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디언 이순주석방
서울지검이건방검사는 18일 사기협의로 구속됐던「커미디언」이순주씨(32· 여·서울 관악구동작동 반포 「아파트」33동의 105호)를 석방,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이씨가·범죄사실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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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납품 월동용 석탄|수량 속여 부당이득
서울시경은 21일 월동용 조개탄 (마세크탄)을 서울시내 초·중·고에 납품하면서 수량을 속여온 대성연탄·동창화학 등 2개「메이커」중간업자 25명에 대한 일제수사에서 7백60만원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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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의 선거사무장 사임
「포드」대통령의 선거사무장 「하워드·캘러웨이」는 13일 그가 작년 육군장관으로 재직시 「콜로라도」주내 연방정부소유인 2천「에이커」의 토지를 불법 편취했다는 혐의와 관련,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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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에·로스프」한민씨 입건|사기혐의, 합의금주고 풀려나
○…혼성「듀엣」「라나·에·로스포」의 한민씨(34·본명 박윤기·서울서대문구오천동4의251)가「해바라기」라는 이름의 신인「듀엣」유국상(18), 김상배(20)군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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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사학위 등 팔아
서울지검 특별수사부(김성기 부장·박남룡 검사)는 26일 일본의 가짜박사·학사 학위증 및 유학여권 등을 팔아온 사단법인 기독교 연합운동협회 강형준 목사(4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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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알선 미끼 3백만원 사취 전신탁은과장 구속
서울지검은 28일 한신부동산관리역 차태룡씨(5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71년4윌 신탁은행 조사과장으로 있을 때 서울도봉구미아동791의1970 이효숙씨의 땅 1천8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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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장 서명·신용장 위조
치안국은 8일 외국은행장의 서명을 위조하고 조건부 신용장을 조건 없는 신용장으로 위조, 은행원과 짜고 수출금융등 18억여원을 대출,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5억7천5백여만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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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조선변호사회(19)|정구영
나는 내 입회서기가 수야중공 차석검사의 조사를 밤고 있다는 그 말에 놀라서 곧 수야 검사를 보고 그것이 어떠한 사안이냐고 묻고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내가 같이 일하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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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호텔 사장 이상수씨를 구속 사기혐의로
치안국은 27일 상오 「뉴서울·호텔」사장 이상수씨(38·서울 용산구 용문동 2의2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7일 하오 3시쯤 서울 중구 태평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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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된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신청
검찰은 14일 변호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 9명에대해 그업무를 정지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했다. 이들 9명의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승소금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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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 등 사칭한 10명 검거|1년3개월 동안에 사정보좌관실·검·경찰서
이봉함검찰총장은 l2일 청와대비서관이나 측근 또는 양지회간부를 사칭, 국회의원후보공천 등 각종 명목으로 사기를 해온 사기범 10명을 검거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이총장은 청와대사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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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사칭 사기범 구속
가짜 기관원을 단속하고 있는 서울지구 계엄사무소는 11일 대공 수사관과 형사 지법판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사취한 김창수(45·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6의 977)를 공무원 자격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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