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사칭…기업에 「융자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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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8일 정부고위층을 사칭하며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체를 찾아가 「면책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임병옥씨(44·안양시 호계동727의22)등 7명을 공무원자격 사칭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2명을 수배했다.
치안본부는 또 국공채 허위판매계약서를 작성, 은행융자를 받아 사취하려던 김윤태씨(51·서울 후암동16의3)등 채권사기단 일당 5명을 검거, 사기·사문서작성·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임씨 일당은 2월초 자금난으로 농장을 팔려는 주식회사 J농장을 찾아가 농장을 담보로·면책자금 1천억원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3백만원을 사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H산업·Y공업 등 6개 기업체로부터 교제비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임씨 등은 제도에도 없는 「면책자금」이란 용어를 퍼뜨리며 일부 자금난을 겪는 기업체에 접근해 정부고위층의 작용으로 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을 융자받을 경우 기업에서 26%인 2백60억원을 쓰고 10%인 l백억원은 각종 수수료비용, 24%인 2백40억원은 은행에 예치해 12년을 경과하면 원금까지 상환이 되고 나머지 4백억원은 정부가 쓰는 것이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로 유혹했다.
한편 채권사기만 주범 김씨 등은 정부발행 국공채 l조5천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 평소 알고 지내던 지묘자씨(41·여·가명)에게 국공채를 차관업체에 담보 제공하여 커미션을 받으면 3억3천만원을 분배해 주겠다고 속여 정조를 유린한 뒤 경비 조로 1천2백여 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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