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행진’ 허용했던 김국현 판사…‘압수수색’은 각하
[중앙포토]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담당인 김국현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열려라 공부] 법령이나 통치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하죠
━ 시사NIE - 헌법재판소 무슨 일 하나요 지난달 31일 박한철 5대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 중이다.중대한 판결을 앞두
-
성대 로스쿨, 2017년 재판연구원 15명 합격 1위 기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내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시험 1위를 기록했다. 성균관대 측은 지난 11일 발표된 2017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시험에서 학생 15명이
-
법원 "휴직 중 로스쿨 행 경찰 징계는 정당"…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판사된 경우도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편법 휴직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온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이모 경정은 2014년 3월부터 연수휴직을 받아 서울에 있는
-
판사 되려면 에세이 시험까지? 시험과목 살펴보니
2014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격려사 장면. 양 대법원장은 "차디찬 법 이론만으로 무장한 사람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심, 폭넓은 교양과 오랜
-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
의정부지법, 보호 소년 위한 첫 사이버학교 열어
사이버학교 설립을 이끈 홍이표 수석부장판사·신동주 판사·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김신유 판사.(왼쪽부터)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특별한 개교식이 열렸다. 국내에선
-
[중앙시평] 전관이 받아야 할 진정한 예우
김세정런던 GRM Law 변호사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로
-
이 취업난에 자녀 일자리 청탁 … 의원들 ‘갑의 횡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경기도 파주갑) 의원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대기업 대표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행위를 비판하
-
경찰대 수석, 음악치료사, 신학도 출신 판사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처음으로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
[키워드로 보는 사설] 대법관과 임명동의안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의 임용 자격은 45세 이상인 자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
신임법관 예비 합격자 76%가 로클럭
대법원의 단기 법조경력자 대상 법관 중간임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최종면접만 남겨두고 있는 지원자 중 76%가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
7~8년 전 법정 떠난 실무교수들 … 생생한 현장 못 따라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4회 캠퍼스 열린 법정’. 당시 서울고법 민사5부가 스타벅스와 남양유업 간에 벌어진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재판을 학생들 앞에서 진행하고
-
[사설] 무능 교사 보호해주는 정년제 문제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 롤프 트루 판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교원 정년 보장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한번 교
-
중국 국적 속인 유우성,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가정보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20일 간첩 혐의 피의자인 유우성(34)씨의 위계에 의한 공
-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검사가 올 수 있나.”(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
-
병 깨서 찌른 건 벌금형 … 병으로 때린 건 징역 1년6월?
지난해 10월 강모(47)씨는 전북 전주시 평화동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 전모(49)씨와 시비 끝에 소주병을 깨 전씨를 찔렀다. 전씨는 오른쪽 가슴 근육이 파열되면서 전
-
재판연구원 취업시키려다 퇴짜 맞은 법원
법원이 국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로클러크(재판연구원)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다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처 차장(권순일) 주
-
11명 법조계로 … "인생 목표 분명했으면 좋았을 것"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3관왕’.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하나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 3개를 제패한 이들은 한국
-
11명 법조계로 … “인생 목표 분명했으면 좋았을 것”
고시는 여전히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진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고시 준비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고시 3관왕’.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한 사람
-
[논쟁] 사법시험 존치,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존시키
-
[백가쟁명:임대희]중국의 사법(司法)
1992년에 공리(??)씨가 열연하였던 “추국(秋菊打官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아마도 한국에는 “귀주 이야기”로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베니스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아서
-
로스쿨 1기 졸업생들 어디 취직했나 보니
로스쿨 출신 42명을 포함한 신임 검사 67명이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임명장을 받고 선서를 하고 있다. 로스쿨은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중앙포토] 올 4월 임용된 신임
-
40년 전 사시 합격 땐 도지사 달려와 “영감님”… 지금은 하나의 자격증
49 vs 2481. 1972년 배출된 법조인 수와 올해 새로 이름을 올린 법조인 수의 비교다. 40년 만에 50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1030명, 로스쿨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