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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관련 파면·면직된 경관
소매치기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파면 또는 면직된 경찰관 중 전남대문경찰서소속 김갑조순경, 김혁중순경, 강홍문순경, 전용산경찰서 소속 김종철순경 등 7명이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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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교수 파면 철회를 촉구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지부는 28일 상오 『문교당국은 서울대 백낙청교수의 파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백교수가 파면취소행정소송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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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취소 청구소송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선언에 서명했다 하여 파면 당한 전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백낙청씨(37·영문학·서울 관악구 동작동반포 「아파트」94동105호)가 27일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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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시 낭독한 교사 사표 종용 진상 조사
【광주】문인협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정소파)는 26일 하오7시 광주시 동구 대의동YWCA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학교측으로부터 사표종용을 받고 있은 광주중앙여고교사 양성우씨(3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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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건 경비책임 파면취소 청구소송
8·15사건의 경비책임 때문에 파면된 전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2계장 송영기 경감과 보안과 소속 이승래 경위 등 4명이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18일 서울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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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무단 결근 파면 사유 안돼
서울 고법 특별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 판사)는 1l일전 서울 철도국 동차사무소 물품 조역 박연수씨가 서울 철도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공판에서 『무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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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대문구청청소과장 파면처분 취소판결 부하횡령 책임없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종진부장판사)는 4일 전서대문구청 청소과장 정철씨 (서울영등포구구로동114의46)가 서울시장을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청소과장의 직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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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파면한 경위|권한 없다 취소판결|서울고법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이종진 부장판사)는 전 부산 서부경찰서 소년계장 문홍범 경위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에서 『부산시장이 72년3윌29일자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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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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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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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사고 때 인솔자|교감문책 부당|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6일 모산 건널목 열차사고 때 학생인솔책임자였던 전 경서중학교 교감 민형식씨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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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자수하면 유효 재 자수 않은 기피자 파면 처분 취소 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21일 『병역 기피자 자수는 정부가 정한 일제 자수 신고 기간에 한번 자수를 하여 처분을 받았으면 그로써 자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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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 교수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부는 지난5월24일 3선 개헌반대학생 「데모」를 주동케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 전 부산대학교교수 이원전씨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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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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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교 고교장 복귀 가처분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은혜국민학교 교장직을 파면당한 고성서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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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미편입 파면의 이유 못된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향토예비군직장중대에 편입하지 않았다고 파면 당한 전 수자원개발공사 서빙고건설사무소 관리계장 이명섭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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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장 파면 취소 주민증 용지분실
대법원 특별부는 31일 하오 주민등록증 용지도난 사건에 관련 파면된 전 경기도경 연천 경찰서 전곡지서장 이경득 경위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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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대 파면 취소 소송
김현옥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 재직 때 강변4로 입체교차로 부정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되었던 박순조씨가 5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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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보관은 면장 책임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와 용지보관 및 장부비치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등이 관장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판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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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특권지시|어기면 징계사유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 는 22일『비록 공휴일이라도 상사의 특근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 전 용산구리태원1동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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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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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다른 직위 해제 완치되면 복직돼야
대법원특별3부(재판장 사광욱 대법원판사)는 28일 『신병으로 휴직 처분을 받았다가 직위 해제된 공무원이 신병을 다 고쳤을 때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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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징계사유에「파면은부당」판시
서울 민사지법12부 (재판장 김덕주부장판사)는 12일전 동명여고 국어교사 강순희씨가 교장 양상경씨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직자에게 경미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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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산시감사실장 파면취소승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7일하오 전부산시 기획감사실장 이창수씨가 총무처장관을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를 파면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는 원고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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