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보관은 면장 책임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와 용지보관 및 장부비치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등이 관장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판시, 주민등록증용지를 보관 중 잃어버렸다고 파면 당했던 전 경기도경 연천경찰서 금곡서장 이경득 경위 (인천시 송현3동 14)가 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