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자수하면 유효 재 자수 않은 기피자 파면 처분 취소 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21일 『병역 기피자 자수는 정부가 정한 일제 자수 신고 기간에 한번 자수를 하여 처분을 받았으면 그로써 자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또 다시 정부가 행정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공약한 자수 신고 기간에 자수하지 않았다 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집 영장이 전담되지 않아 병역 기피자로 처리되어 69년5월 병역 기피자 일제 자수 기간에 자수했으나 70년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에 다시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원호처 직원 최풍규씨(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21의12)가 원호 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원호처에서 70년10월15일 최씨를 파면한 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