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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벗겨지도록 폭행" 엄마는 애인 말 듣다 아들 숨지게 했다
━ 대전고법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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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성폭력’ 대법서 뒤집혔다…“성희롱·괴롭힘 맞다”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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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방 혐의’ 신연희 전 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2017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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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막은 활동가 유죄…대법 잇따라 뒤집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경찰들이 2012년 3월 시위대가 뚫은 공사장 펜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DB]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며 공사를 가로막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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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옷에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대법 '무죄' 뒤집은 까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 연극배우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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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울산시는 8일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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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 아주 죽여놔" 남친 지시대로 아들 죽인 30대女
[중앙포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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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인데"vs"수치심 유발"…레깅스女 몰카, 4번째 판결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 [사진 Pixabay]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가 "레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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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1심 "95억 보험금 지급해야"
[중앙포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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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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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 김학의 판결 이례적"…'증인 회유 없었다' 입증 공방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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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남 대법관’ 공식 깨는 오경미…대법원 난민 판례도 깼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었던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지난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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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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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大法 판례 또 뒤집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미쓰비시광업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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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Km 탄 노후차량 화재로 옆 차 피해…손해배상 책임은?
100만㎞를 넘게 운행한 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이 노후 차량의 차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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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일병 살인, 구타 선임병 유족에 4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뉴스1] 군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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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때 文 비방 재판 다시 하라” 신연희에 어떤 영향?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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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오늘 대법선고, 킹크랩 참관 여부가 운명 가른다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당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법정을 떠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상고심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할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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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판개입' 노이로제…한일관계 추락 '1000일 동안' [뉴스원샷]
━ 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한·일관계 추락의 시작, 2018년 10월 30일 1주일 뒤인 오는 25일이면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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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이희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 중앙포토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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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치생명 걸린 상고심…새로 합류 이상훈·이광범 형제 누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동생 이광범 LKB 변호사에 이어 추가로 합류한 이상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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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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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파기환송심서 감형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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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괴물로 만들었다” 선처 호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 관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