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Km 탄 노후차량 화재로 옆 차 피해…손해배상 책임은?

중앙일보

입력 2021.08.01 09:00

100만㎞를 넘게 운행한 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이 노후 차량의 차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주차했다가 주변에 있던 5t 카고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트럭 차주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 차량의 화재로 인해 스카이차가 훼손돼 A씨는 수리비와 휴차 피해 등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상 화재의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수리비와 휴차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 1억6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의 1심 패소를 취소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차량에 대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차량이 2001년 생산된 노후 차량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정기 검사가 계속 이뤄졌고, 안전 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의 차량은 2001년 생산됐고,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를 넘었다"며 "B씨 차량은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를 일으켰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손해는 B씨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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