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기준

내년 예산 101조원…1인당 세부담 251만원

내년 정부 재정규모가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6.3%(6조원)늘어난 10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내년에 1인당 평균 251만원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국민 1인당 조세부담 200만원 넘었다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일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최근 지역의료보험 재정 고갈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남아있는 지역의료보험의 적립금은 3,929억원으로 한달 보험급여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군다

[2000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정부가 17일 발표한 `2000년 경제정책방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한편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더불어 잘사는

GDP대비 재정적자 3% 수준 하락

지난해 빠른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대 등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3조원 가량 더

이기호 경제수석 '코스닥시장 과열대책 마련'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16일 코스닥 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는데 대해 "내주초 관계부처에서 코스닥시장의 등록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고,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코

[인터뷰] 사카이야 日경제기획청 장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64)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은 보수적인 일본 내각에서 '튀는 장관'으로 불린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제 각료들에 대해선 "안이한 생각 좀 버려라"고 직

[인터뷰 ]사카이야 다이치 日 경제기획청 장관…"2001년 日경제 부활"

-지난해 취임 이후 '일본열도 총 불황' 이란 유행어까지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내세운 0.5%성장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지난해 7월말 장관 취임 후

[사설] 물가가 걱정스럽다

물가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최근 들어 더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다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과 제철을 만난 부동산값 등 가시적 요인들만도 한둘이 아니

'한국 국가채무 위험 수준'-국회 법제예산실 보고서

국회 법제예산실은 6일 펴낸 '99년도 제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 에서 정부의 최근 조세 감면조치에 따른 중산층의 세경감 혜택이 다른 계층보다 더 적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

[85조 새해예산안 5가지 문제점]대책없는 적자재정

적자재정 시대로의 본격 진입을 의미하는 99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짜놓은 예산 85조7천억원 (일반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은 국민 1인당 1백

내년 공무원임금 동결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위축과 세입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9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예산대비 7~8% (6조원) 늘어난 86조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에 금융 구

[IMF중간평가 학술포럼]"고금리 낮춰가려면 구조조정 앞당겨야"

IMF가 고금리 정책을 수정,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도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리인하는 1~2%포인트에 불과하며 결국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IMF]금리 인하 합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그동안의 인위적 고금리정책을 중단하고 시중금리를 시장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낮춰가기로 합의했다.이는 IMF 프로그램의 큰 틀

정부·IMF 합의배경…재정 응급조치 돈줄에 숨통

정부와 IMF의 이번 합의는 긴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IMF가 자금지원에 나설 때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재정흑자를 포기하고 재정적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주목된다.

[15대 대선 공약점검]IMF 충격에 대한 입장

국제통화기금 (IMF) 의 융자조건 '보따리' 가 펼쳐졌다. 가혹하게 보이는 조치를 포함, 내년 나라.은행.기업살림까지 꼼짝없이 묶이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정부는 도대체

[IMF 한파]합의내용 및 과제·일정 전문

1.IMF 협의단과의 합의내용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 합의된 정책운용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 (양해각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IMF,대기업 경영쇄신도 요구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및 차입경영 해소.단기채시장 조기개방등 국제통화기금 (IMF) 의 추가요구가 대부분 수용된채 정부와 IMF 협상이 마무리됐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셸 캉드쉬

경제부처 통합2년무엇을 남겼나

경제부처가 통합된지 23일로 만 2년이 지났다.그러나 소기의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기에는 뭔가 될 것 같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개편의 본뜻인 규제완화와 작고

人本주의 경제정책

우리 경제가 경제지표상으로는 活況국면에 들어섰다.제조업 가동률이 3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등 경기호황이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종이 아닌 제조업 중심으로 主導되고 있어 전망을 밝게

최종합의안 요지-MTO.원산지규정.지적재산권등

[東京=李錫九특파원]피터 서덜랜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이 15일 1백16개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인 우루과이 라운드(UR)최종의정서를 14일 日本의 요미우리

민주화의 초석/경제실책 컸다(노태우정권 5년:4·끝)

◎비판론/「과거」단절 급급… 빛잃은 통치권위/정책 일관성없이 인기만 뒤쫓아/김용서 이대교수·정치행정학 이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되고 있다. 달성하고 나면 당연한 듯해도 얼마나

사람·자본·기술 자유이동/내년 시장통합 EC… 무엇이 달라지나

◎2백82개 법률·지침 거의 입법 끝내/여권·화물검사 등 관세절차 폐지/회원국 공동 상품 표준·규격제정/구매시장 개방해 차별없이 입찰/은행,허가없이도 역내 지점 개설/모든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