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개공사건의 확대
대검수사국은 10일 밤 전직 농림부장관이던 차균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인 문방흠씨 등 3명을 알선수뢰혐의로 입건, 증
-
징발법 개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 기타 군 작전상 긴급한 경우에 그 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
유혈 속 야당 압승-비 중간 선거
폭력과 여권이 난무하는 가운데 8일 실시된 「필리핀」 중간 선거의 개표 상황은 야당인 자유당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선거는 「필리핀」정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테러」·매수
-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
외환 위기 속에 내우고조 취임 한돌|칠레 아연데
1년 전 칠레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아옌데 정권은 우려했던 것처럼 칠레에 『공산주의독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의 지배세력이 야당인데다 당장 심각한 경제위기 타개책에 부심하고
-
무작정 위성도시 광주단지(하)|현지에서 본 사건의 밑바닥
광주대단지는 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벌이지만 행정구역이 경기도 황주군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실태파악 및 사회복지행정에는 완전히 행정공백을 못 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주대단지 3
-
노량진 서에 거액 속직 사건|형사 과장 구속키로
서울지검 수사과는 1일 서울 노량진 경찰서 형사 과장 등 경찰관들이 억대의 토지 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속직 사건을 적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
-
「미스터·모스트」
선거 때마다 생각나는 영어들이 있다. 「faddler」란 말은 선거인들을 술로 녹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했다. 그는 늘 호주머니에 잔돈을 잔뜩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닥
-
10배의 차액…징발 보상 소송|위헌판결…논란의 주변
서울 민사 지법은 26일 징발 재산 보상금은 과세 표준이 안니 싯가 표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조 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렷다. 재
-
심판대에 선 간디 정권
세계최대의 민주국가 인도에서 오는 3월1일부터 10일동안 약2억7천만명의 유권자들이 5백15석의 새로운 로크·사브하(하원)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게 된다. 독립 후
-
울산 공업 단지 입주 예정|7개 업체인가 취소
건설부는 울산 공업 단지에 건설 예정이던 조선 방직 등 7개 업체 23만평에 대한 건설인를 취소하고 앞으로 약 5개 업자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중이다. 4일 이한림 건설부장관은
-
징발재산보상
6·25동란의 와중에서 군에 징발된 재산의 보상을 위한 입법작용과 행정처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69년 말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국방부는 이 법에
-
소유자 동의 없이 등기도 변경가능
국회국방위는 18일 하오 위헌여부로 말썽을 빚고있는 징발법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안한 이 두 개정안은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의
-
동진 하는 서울…『영동개발』|퇴진 현황과 문제점
서울 시민에게 철 따라 각종 푸성귀를 공급해 주던 뚝섬 건너 8백37만여 평의 영동지구 일대가 인구 60만 명수용의 부도심으로서 새 시가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일대는 권은 사와
-
4개법안 국회에
정부는 19일 [도시계획법개정안] 등 4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계획법개정안=ⓛ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보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신설하고 영
-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내무부
-
부동산 투기 억제세법 개정안|자금 동원 실효 적어
대한상의는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부동산 투기 억제세 개정안이 부동산 가격 인상과 세 부담 가중, 지역 개발 불균형 등을 초래할 뿐, 산업 자금 동원에는 실효가 적다는 점을 들어 이
-
감군 규모 2만명 선
정일권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수 일전에 한국정부에 정식 제의 해 온 감군 숫자는 약 2만명이며 따라서 일부 감축을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는 현재의 6만 4천명에서 4
-
70년대를 향하는 남서울|영동2지구·잠실섬 개발 청사진
인구 분산을 위한 남서울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16일 영동 제2지구와 잠실지구 5백41만평을 4개년과 2개년에 걸쳐 각각 개발, 현대적인 타운을 세우겠다
-
연초에 땅기준가 고시
건설부는 정부의 용지매수에 따른 과중한 부담과 번잡을 덜기 위해 현행 토지수용법을 일부 개정, 해마다 연초에 기준가격을 고시, 땅값을 일정한 선에서 묶을 방침이다. 정부-여당 연석
-
연내용지 보상
건설부는 호남고속도로중 대전∼전주간 7km를 연내 완공하는 한편, 내년도 착공예정구간인 전주∼순천간 2백1km와 영동고속도로중 서울∼원주간 1백5km의 용지를 올해안에 매수, 용지
-
「강남」 토지사기단 3개 조직 타진
검찰은 강남지구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자 주로 민·형사 고소사건이 얽혀 있지 않은 사유지만을 골라 호적·등기관계 서류를 위조, 전문적으로 토지중매 사기를 해온 3개 조직의 토지
-
도시의 지가 안정
남서울 개발 계획의 공표와 더불어 일기 시작한 토지 투기를 계기로 지가 안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
-
동병상련 일본의 토지 투기|동경 문제 조사회가 건의한 땅값 억제책
격화한 토지 투기로 강남의 땅값이 급등, 강력한 땅값 억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마침 이웃 일본의 「동경 문제 조사회」는 서울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는 동경도의 토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