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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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투기… 탈법/공시지가의 20%
◇정재철의원=정무장관을 지낸 정 의원이 본인 및 가족명의로 대전시 유성과 계룡산 동학사 입구의 땅을 대량 매입하면서 미성년자 명의나 위장전입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져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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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의원 직위이용 투기의혹
◎교통부 간부시절/인천 개발요지 4천여평 사들여/재산공개때 시가의 1%로 신고 민자당 정영훈의원(61·경기도 하남광주)이 교통부 정책자문위원 재직당시 서해안개발예정지에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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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신고액 지사보다 많다/차관급 재산공개 이모저모
◎여론에 촉각… 부동산 매입경위 상세히 밝혀/액수적은 김훈기노동차관 “음지경력 반영” ○…상속재산 「과다」로 해명에 남달리 신경쓴 정성진대검중수부장은 부인 서신덕씨(52)가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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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재산내역 뜯어보면…
◎뚜껑여니 “역시…” 부동산 알부자 많았다./교육감7명은 연고지 “토호”/금융자산도 적지않아 눈길/부인재산만 40억대 넘기도/재산가들 “처가덕” 애써 강조/경제관료검사 단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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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유학성의원 의혹/김 부인소유 빌딩 감추고 80억땅 8억신고
◎유 처남 안양시장때 체비지 불하 등 드러나 6공때 국회의장·국회국방위 위원장 등을 지낸 거물급 의원들이 재산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법인으로 빼돌려놓고 신고했는가 하면 인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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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흐릿해 불신만 눈덩이/진실성 시비이는 재산공개
◎사전 준비소홀 자발성만 강조하다 혼란/“감정후 공개”도 비용·시간들어 비현실적 국무위원급에 이어 민자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무위원의 재산공개에서도 진실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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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과표 기준땐 시가 20%선
◎공시지가는 거래액의 80∼90% 반영/공직자땅값 어떤잣대 썼길래… 장관·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공시지가·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과표) 등 부동산값을 매기는 제각기 다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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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은 땅부자들/뚜껑 열린 민자의원 재산공개
◎액수줄이기 사례많아 “실사” 여론 높아져/백억대이상 8명… 수십필지 가진 사람도 22일 있은 민자당 의원 및 당무위원들의 재산공개는 일반의 예상보다 재력가가 훨씬 많아 화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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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에 걸릴까 전전긍긍/고위공직자 재산줄이기 급급
◎감정사에 “묘안 부탁”빗발/공개 앞두고/10∼50%씩 축소평가 사례많아 문민정부의 사정·개혁바람을 타고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잇따르자 공개를 눈앞에 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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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혼란”
◎부동산가치 「시가·공시지가·기준시가·감정가」 제각각/보석·미술품·주식은 지금까지 한건도 공개안해 의혹/해당자들 날카로운 국민시선 의식 않을 수 없어 고심 김상철 전 서울시장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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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어떤 경우 적용되며 어떻게 산정 되나
건설부가 최근 전국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지난 89년부터 내무부·국세청·건설부·감정원 등이 각각 산정하고 있었던 기준시가를 통합해 1년에 한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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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27% 하락/명동 상은땅 평당 1억4천 최고 불변
지난 1월1일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상업은행 명동지점자리로 공시지가가 평당 1억4천76만6천원이다. 또 가장 싼 땅은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 산1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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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도 소송 가능하다/대법 판결/과세처분전 적정성 가릴수 있어
◎행정불복절차 재정비 불가피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행정관청의 개별토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전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내 지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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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싸 지주반발
【전주=현석화 기자】주공이 전주시 평화동에 영세민이 입주할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시가의 3분의 1선으로 책정키로 해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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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표 19.3% 인상-서울시 내년부터 건물은 평균 4%
내년 1월1일부터 종합 토지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 6개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로 평균 19.3% 건물은 평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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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역삼동땅 공시가산정 잘못/토초세 수정부과 판결/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 1만3천여평방m에 대한 개별토지 가격(공시지가)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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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3개 제도 실시로 땅값상승에 고삐
◎실거래가격 기준 중과로 효과/무분별 건축 과열경기 부작용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첫 부과·징수작업이 지난달말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본격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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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별지가 감정 7백41건 재조정 서울시
서울시는 15일 올해 시내 95만6천여건의 개별필지지가 감정결과에 대해 총1천8백80건의 재조정청구가 접수돼 이중 7백41건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지가조정사유는 부근토지가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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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 실태조사/재무부/13억평대상 “권리보전”
◎94년 12월까지 자신도 모르게 국유지에서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달부터 오는 94년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조사 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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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개 간선로 개설공사|보상마찰로 "지지부진"
송도해안도로∼연수단지간 도로개설등 인천시내 5개구간에서 진행중인 주요간선도로 개설공사가 지지부진이다. 이는 인천시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옥에대한 보상예산도 확보하지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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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공항 착공 차질/“땅값 낮다” 지주 불응/9월계획
◎교통부 “타협안되면 수용”… 마찰클듯 영종도 신국제공항의 9월 착공계획이 벽에 부닥치고 있다. 교통부는 지난 15일 신공항부지로 편입되는 영종·용유·삼목·신불일대의 수용대상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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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땅값 12.7% 올라/서울 명동 평당 1억4천만원 최고
◎가장 싼 곳은 여천·거창 임야 1백원/92 개별공시지가 확정 같은 우리 국토안에서도 위치·용도에 따라 땅값이 최고 1백42만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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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신고제/「투기방지」기능강화/정부
◎16개 과제 상반기중 개선/매입시 실수요자여부 가려/위장증여 철저감시 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현행 토지거래 규제제도·중소기업 지원·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 등의 운용실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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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 부드러워진다|고급 택시제 도입, 예식료 신고제로, 쓰레기료 차등화, 공장 설립 간소화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토지 거래 허가시 가격 심사제 폐지, 6대 도시에 고급 택시제를 도입하는 등「행정 규제 완화 민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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