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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했던 '서초동 김앤장' LKB, 노영민·서욱도 맡았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변호인단을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소속 변호사로만 재구성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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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6]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적절치 않다” 인권위 각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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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벌이 탈북민' 美 난민 수용…한국선 애초 심사대상 아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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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주민의 인권 되찾아주는 것" [김수정의 시선]
김수정 논설위원 ━ 한국, 4년만에 유엔서 북 인권 제기 ━ 외부의 관심과 압력이 인권의 동력 ━ 정권·정세와 무관한 가치로 다뤄야 이신화 북한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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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상준 인사문제 충돌? 풍문 들었지만 사의 이유몰라"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김경록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오전 전해진 조상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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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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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저한 수사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상 밝혀야
2020년 1월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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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수사도 속도, 노영민 이어 정의용 곧 소환
2020년 3월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 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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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소환에 강제북송 수사도 막바지…정의용도 곧 부른다
2020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도 정점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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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북송" 먼저 통보한 안보실, 서해공무원 南송환 요구 안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문재인 정부의 위법 정황이 담긴 중간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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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유서' 입수한 탈북 박사…왜 文정부서 간첩몰이 당했나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남 갈등'도 심각한 한반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캐거나 대북 공작 일선에 투입되는 일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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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탈북어민 이름은 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
정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우범선씨를 북송하는 모습. 함께 탈북한 김현욱 씨도 이날 송환됐다. [사진 통일부]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하는 제18차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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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북송 격렬저항' 그들 신원 공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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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정부, 北인권에 소홀"…살몬 "인권은 평화 전제조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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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北인권 우려" 살몬 "시너지 내자"…북한 인권 머리 맞댄 韓ㆍ유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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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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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찰 “탈북 어민, 귀북 의사 없었다” 가닥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고 귀북 의사는 없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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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론 “탈북어민 귀순의사 ‘진정성’…귀북의사 없었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고 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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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는 보수, '용산'은 중도 겨냥했다…여권 투트랙 총력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상임고문들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6월부터 연이은 하락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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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南 ‘담대한 구상’에 北 ‘어리석다’…靑 겨냥 검찰(15~20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박지원 #서욱 #한ㆍ미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스토킹 전자발찌 #서해공무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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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번…문재인 靑 겨냥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서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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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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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식당 지배인도 韓서 징역…'강제북송' 檢 주목한 판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판례를 수집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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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재점화한 외통위…與 "우리 국민"에 野 "흉악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