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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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창덕궁 달빛기행 #US 오픈 테니스대회 #김혜경 #이재명 #수능 모의평가 #론스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 #e심 서비스 #7일간의 동행축제 #오석준 #한기정 #이원석 청문회 #예산안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동향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계 최대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ㆍ림팩)에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던 군이 29일부터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공중 연합훈련인 ‘피치블랙(Pitch Black)’에 처음 참가한다.

격퇴ㆍ방어(1부,22~26일)에 이어 29일~9월 1일까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실시된다. 2부 시나리오에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해 한미 전력이 북한군을 상대로 역공격을 펼치는 반격 작전이 포함돼있다.

올해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여야는 이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30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새 정부의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보다 줄어든 640조 원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31일 유로존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발표한다.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통계청은 9월 2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2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9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9월 5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이 전쟁으로 인한 사고로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이르면 29일(현지시간) 원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 대회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ㆍ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열릴 예정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보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31일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의 재수생 비율이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론이 10년만인 31일 나온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접종계획이 공개된다.

최근 제주도를 통한 불법 입국ㆍ체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용을 면제했던 제주도에도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7일간의 동행축제’가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0개 유통채널이 참여하고 6000개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참여한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 153개 전통시장이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수용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한다.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1대로 전화번호 2개를 쓸 수 있는 e심(eSIM) 서비스가 지원된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9일 방한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9월 3일 면담할 예정이다.

JTBC와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는 ‘2022 LIFEPLUS JTBC 서울마라톤’이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2.08.29

KF-16 등 韓전투기 '피치블랙' 첫 참가…호주서 나토와 연합훈련

한국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투기들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갖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계 최대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ㆍ림팩)에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던 군이 29일부터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인 ‘피치블랙(Pitch Black)’에 처음 참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훈련은 9월 7일까지 남중국해와 가까운 호주 북부 다윈 공군기지와 서부 브리즈번 외곽 앰벌리 공군기지에서 열린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 130여 병력을 보낸다. 공군이 연합 전력이 아닌 단독으로 공중급유를 해가며 해외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국 항공기들은 2주간 공격 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공중급유 등 다양한 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인ㆍ태 지역에서 유사사태 발생 시 빠르게 공중 전력을 전개하는 게 유럽 국가들의 훈련 목표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포석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훈련에 참가한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은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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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호주 북부 다윈 및 앰벌리 기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Pitch Black)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엔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 13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사진 공군

2022.08.29

29일부터 UFS 2부 연습…한미, '수도권 안전 확보' 반격 훈련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실시된다.

이에 앞서 22~26일 1부에서는 '위기관리연습' 기간(16~19일) 북한의 도발 등으로 조성된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연합전력이 전시(戰時) 체제로 전환한 뒤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이 기간 정부 각 부처의 전시체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함께 실시됐다. 2부 시나리오에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해 한미 전력이 북한군을 상대로 역공격을 펼치는 반격 작전이 포함돼 있다.한미 연합전력의 공격헬기사격훈련과 해상초계작전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UFS는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안병석 육군 대장이 지휘하고 있다. UFS 기간 중에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의 2번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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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자포리자 원전 우크라 전력 공급 재개…이번 주 IAEA 시찰할 듯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줄곧 집중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원전을 장악했고, 이달 들어 원전 주변에서 포격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전소와 외부를 연결하던 4개 송전로 중 마지막 1개가 훼손되면서 우크라이나 전력망으로부터 원전이 한때 분리됐다. 원전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마비돼 방사능 누출 위험이 커진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의 6개 원자로 가운데 2개 원자로가 전력망에 재연결돼 다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핵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실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을 (자포리자) 원전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IAEA 시찰단이 자포리자 원전을 방문하기 위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도했다. 방문 시기는 다음주 초로 예정됐고, 이르면 29일에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IAEA 시찰단은 자포리자 원전 방문 시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지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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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US오픈테니스 29일 개막…윌리엄스 은퇴?·나달 23번째 우승 도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 대회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메이저대회 단식에서만 23회 우승한 세리나 윌리엄스(41·미국)의 은퇴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US오픈에 세계 랭킹 150위로 나와 '깜짝 우승'을 차지한 에마 라두카누(11위·영국)의 성적에도 관심이다.

남자 단식에서는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이 통산 23번째 메이저 단식 우승에 도전한다.올해 윔블던 우승자 조코비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지난해 우승자 다닐 메드베데프(1위·러시아), 카를로스 알카라스(4위·스페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 등이 나달의 대항마로 거론된다.

한국 선수는 권순우(81위·당진시청)가 남자 단식 본선에 출전, 1회전에서 페르난도 베르다스코(124위·스페인)를 상대한다. 권순우는 2020년 이후 2년 만의 US오픈 2회전 진출 도전이다.

이번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260만 달러(약 34억9000만원). 대회 총상금은 6000만 달러로 메이저 대회 사상 최대다.

2022.08.29

서울시내 153개 전통시장 추석맞이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내 153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광장시장(종로구), 숭례문수입상가(중구), 후암시장(용산구) ,금남시장(성동구), 경동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구로시장(구로구),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구), 풍납시장(송파구) 등이다.

참여시장들은 행사 기간동안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페이백과 추첨을 통해 명절선물세트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1~12일 기존 연중 무료 주·정차가능 37개 시장 외 추가로 57개 시장에 대해서도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임시주차허용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8.30

22년만의 친선 축구…與이영표호 vs 野김병지호 붙는다

여·야 국회의원 간 친선축구 경기가 20여 년 만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다. 경기 직후엔 국회의장 주재 만찬도 열린다.

이번 경기는 국회의원 축구연맹(회장 정진석 부의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20·21대 국회에선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참석자는 “여야가 같은 편을 먹고 일본의원연맹 등과 시합을 벌인 적은 있어도, 여·야 간 친선경기를 한 기억이 없다”며 “아마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2002년 월드컵을 1년 반 앞둔 2000년 12월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한나라당팀’ 대 ‘연합팀(민주당·자민련·무소속)’으로 일전을 벌였다.

친선 경기지만 양당은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이영표·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특별감독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에선 초선 정동만 의원, 외국 의원연맹과의 친선 경기에서 탄탄한 실력을 입증해 보인 4선 김학용 의원,축구팀 간사인 라이트윙 송석준 의원(재선),미드필더 박형수 의원(초선)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에선 ‘민주당의 박지성’으로 꼽히는 한병도 의원(재선),힌다.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김영진 의원(재선), 민주당축구팀 간사를 맡은 위성곤 의원 등이 실력자들이다.

여·야는 11명 외 ‘특별 12번째 멤버’로 여성 의원을 의무 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 내에선 핸드볼 국가대표 및 감독 출신인 임오경 의원 출전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에선 배현진 의원을 응원 단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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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30일 구속심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배모 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정해질 전망이다.수원지법은 지난 25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감사해 고발한 금액(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다.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3일에는 김혜경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와 배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 의원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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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31일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졸업생 응시 6월보다 1만5천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보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31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456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48만9370명. 재학생이 39만7119명, 졸업생 등(검정고시 출신 포함) 수험생은 9만2251명이다.전체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1만2222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3354명 감소했고, 졸업생 등은 1만5576명 증가했다.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지원자 수가 2만9307명 줄고, 재학생 수는 1만1943명 감소했다.

졸업생 등이 전체 응시자 중 비중도 18.9%로 2022학년도(21.1%)보다 낮아졌지만, 2021학년도(16%), 2020학년도(16.4%)보다는 높아졌다.졸업생 비율은 모의평가보다 실제 수능에서 더 높아진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 등 지원자 비율은 29.2%,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29.8%였으며 30%가 넘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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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은?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기간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토·일요·공휴일 제외)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수시전형은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진행된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을 말한다.

올해도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비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책상 3면 종이 칸막이는 지난해처럼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한다.

지난 7월 3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처럼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회·과학탐구는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한다. 직업탐구 역시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내년도 대입 수능의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0% 수준(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을 유지한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2022.08.31

유로존 31일 8월 CPI 발표

유로존이 31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발표한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로존 역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CPI에 관심이 쏠린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안으로 유로존은 채권 수익률까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CPI 상승률은 8.9%였다. 시장은 8월 CPI 상승률을 9%로 예상하고 있다.

2022.08.31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10년 만인 31일 판정 선고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이날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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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코로나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접종계획 공개

지난 25일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접종계획이 공개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중인 개량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원형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BA.1)용 2가 백신이다. 9월 중 국내 사용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모더나의 개량 백신은 3차 접종 등 추가접종 용도다. 개량 백신이 도입될 경우 3·4차 추가접종용으로 활용하거나 4차 접종자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5차 접종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BA.5용 2차 개량 백신 도입·활용 여부도 관심사다. 미국은 이미 개량 백신 1억7500만회분을 확보했으며 올해 가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내 개량 백신 접종 대상자도 전 국민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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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여야, 정기국회 9월1일~12월9일 의사일정 합의…국감 10월4~24일

여야는 지난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이날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 6일 민주당, 9월 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19일(정치) ▶9월20일(외교·통일·안보) ▶9월21일(경제) ▶ 9월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2.09.01

산업부, 9월 1일 '8월 무역수지' 발표…5개월 연속 적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중국 무역 악화 등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8월까지 적자면 14년여 만에 5개월 연속 적자가 된다. 앞서 8월 1~20일 사이 수출은 334억 달러, 수입은 436억 달러로 102억 달러 적자였다.

2022.09.01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불법체류 막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9일 단체관광객인 척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에 나선 태국인 2명을 검거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해외 관광객의 잠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제주도에 대해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무비자 입국 제도'로도 불리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앞선 사례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컸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 적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는데, 그간 관광객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제주도는 적용이 면제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광 사업 쇠퇴를 우려하는 도 등의 건의를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무사증 국가란 국내 입국을 위해 사증을 필요로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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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일부터 7일간 역대급 '동행축제'…소상공인·중기 제품 최대 80% 싸게 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7일간의 동행축제’가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며 행사 기간 온라인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전으로 앞서 개최됐던 ‘동행세일’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올해 행사에는 백화점 8개사, 대형마트 12개사, 면세점 10개사와 KTX 서울역·부산역 등 주요 공공판매망이 참여한다.

또 60개 민간 쇼핑몰과 60개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온라인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약 5000곳의 제품을 판매한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온라인 행사에서는 최대 80% 할인 혜택을 준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1000개를 특별판매한다. TV홈쇼핑사 7개사와 T커머스 5개사에서도 특별방송을 편성하고 판매 수수료를 최대 30% 인하한다.

동행축제에 대한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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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휴대폰 한대에 전화번호 두개 'e심'1일부터

9월부터 휴대전화기 한 대로 전화번호 두 개를 쓸 수 있는 e심(eSIM)이 도입된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1일부터 e심이 장착된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화기 한 대에 e심 모듈과 유심 슬롯이 하나씩 있으면, 마치 유심 슬롯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두 개 번호를 쓸 수 있다.

유심은 휴대전화기의 유심 슬롯에 넣고 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e심은 이와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다.
e심이 내장된 폰을 사면 처음에는 e심에 가입자 정보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이며, 고객이 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고 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QR코드를 스캔해 프로파일을 깔 수 있다.프로파일이 깔린 순간부터 e심은 유심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유심은 통신사를 바꿀 때 새로 유심을 구매해 개통해야 하지만 e심은 프로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e심프로파일 다운로드 가격은 2750원으로 유심 구매 비용(7700~8800원)보다 저렴하다.

유심과 e심을 이용해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2개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 심 모드’를 활용하면 심별로 다른 통신사를 활용할 수 있어 이동통신 3사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를 섞어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두 요금제 모두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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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창덕궁 달빛기행' 개최.. 9월1일∼10월28일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의 '2022년 하반기 창덕궁 달빛기행'이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후 7시, 7시 5분, 7시 30분, 7시 35분,오후 8시, 오후 8시 6분 (1일 6회, 회차당 약 90분간). 1일 참여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1조에 25명씩 2개조(50명)가 5분 간격으로 전문해설사와 함께 입장한다. 연경당에서는 2개조가 함께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한다.

상반기에는 희정당 내부가 처음 공개됐다. 하반기에는 외현관을 개방,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 예매는 선착순 방식이다. 궁중문화축전 기간을 포함한 10월 예매는 빠른 매진으로 불편을 겪은 관람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첨제 예매로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선착순 예매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interpark.com)에서 1인당 2매까지 사전 예매를 시작했다.10월 행사의 추첨제 예매는 9월 중 진행 예정이다. 일반권(1인당 2매), 가족권(1인 4매) 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관람료는 3만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회차별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전화(인터파크 고객센터 1544-1555)로 예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참조. 문의 02-3210-4804.

창덕궁 달빛기행 모습. 사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2.09.01

유아와 함께 하는 JTBC 마라톤, 9월 1일 러너블에서 접수 시작

JTBC와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는 '2022 LIFEPLUS JTBC 서울마라톤'이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2 LIFEPLUS JTBC 마라톤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열린다. 'Life, Lively 달리자, 나답게'라는 슬로건으로 풀코스(42.195㎞)와 10㎞ 코스 2개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대회전용 앱 '러너블(runable)'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참가비는 10km 코스 6만원, 풀코스는 7만원으로 뉴발란스 러닝용 티셔츠, 라이프플러스 러닝벨트, 러너블 스포츠 테이프, 퍼스킨돌 마사지 키트 등이 제공된다.

2022 LIFEPLUS JTBC 마라톤은 오는 11월 6일 개최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JTBC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https://marathon.jtb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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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尹정부 첫 예산안 나온다…13년 만에 나라살림 감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예산안이 이번 주 나온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예고해 13년 만에 전체 나라살림이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40조원대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랏빚이 400조원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제어해 재정 정상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평균 8.7%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사이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으로 늘었다. 올해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30일 국무회의 이후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22.09.02

통계청 9월 2일 '8월 물가동향' 발표...7%대 물가상승률?

통계청은 9월 2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이 7%대를 돌파할지 관심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지난 6월과 7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2022.09.02

오석준 29일·한기정 2일·이원석 5일 인사청문회...'800원 횡령 해고' 판결 오석준 "결과적으로 마음 무겁다"

29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 9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9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된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 조직의 독립·중립성 담보 여부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 후보자는 2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날 오 후보자는 과거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의 2011년 판결과 관련해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을 하며 식구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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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살몬 北인권보고관 첫 방한…3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면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9월 3일 면담한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 10일 조카와 함께 모리스 티볼 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동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살몬 보고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이번 면담으로 이씨 유족은 지난 6월28일 오헤아 킨타나 당시 보고관과 만난 이후 약 두 달 만에 신임 보고관과 대면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9월13일부터 5박7일 간 방미할 예정인 이래진씨는 살몬 보고관과 만남에서 유엔총회에서 직접 연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일 살몬 보고관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겪을 인권 유린 행태를 지적하며 "강제 추방에 대해 어떤 형태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살몬 보고관이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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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