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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탈북어민 이름은 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정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우범선씨를 북송하는 모습. 함께 탈북한 김현욱 씨도 이날 송환됐다. [사진 통일부]

정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우범선씨를 북송하는 모습. 함께 탈북한 김현욱 씨도 이날 송환됐다. [사진 통일부]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하는 제18차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은 둘 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1997년생인 우범선씨와 96년생 김현욱씨다. 우씨는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검은 점퍼 차림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며 송환을 거부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판문점에서 푸른 점퍼 차림으로 체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촬영됐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면담하면서 북송 어민들의 신원을 전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제야 인권 차관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제야 차관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강제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제야 차관은 “탈북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현재 미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야 차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북한이 유족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방미단에는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15일 제18차 IPCNKR 총회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강제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이들을 북한에 넘겼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씨와 김씨 두 탈북 청년의 생사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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