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이중신분이라고요?"…병역법 수사받다 알았다, 무슨 일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분이 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를 각기 다른 사람이 2번 한게 원인이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
[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
[단독] 오산의 미신고 아동…실제 출산 없었다, 병원의 실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추가로 넘겨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경기
-
"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심사 포기…남편이 설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
-
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
[단독] 영아살해 찾은 감사원…野질타에 질병청 겨우 설득했다
감사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
사라진 신생아 2000명 중 확인된 사망 4건…"절반은 베이비박스행 추정"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2015~2022년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의 영유아 중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
경찰 수사하자 직장도 관뒀다...'냉장고 시신' 결국 자백한 친모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
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
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친모 “형편 어려워 범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사채은닉 혐의로 고모(30대·여)씨를 21일 긴
-
엄마가 출산 직후 살해…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인 고모(30
-
출생신고 안된 2000명, 부모 확인하다 냉장고 시신 2구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
-
"엄마는 성매매 당했다"…'흙당근' 먹다 맞아 죽은 4살의 비극 [사건추적]
[중앙포토] ━ 생당근, 남은 음식 먹은 4살, 걸리면 혼났다 “4살 아이가 생당근과 감자, 어른이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 “몰래 음식을 먹은 사실을 들키면
-
실종된 5세 여아, 집 벽장서 시신으로 발견...母의 끔찍한 거짓말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앨릭서스 태니엘 넬슨. 사진 콜로라도 오로라 경찰국 홈페이지=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아가 집안 벽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
검찰, 라덕연 일당 수수료 세탁 의심 고가 그림 22점 압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
-
새벽시간대 인천·김포공항서 문 안잠긴 차량 턴 40대 검거
새벽시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을 살펴보는 차량털이범. 사진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30
-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 관여…'클레이페이' 대표 출국 금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자금세탁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클레이페이' 대표 이모씨를 출국
-
양육권 다툼에…"아빠 학대증거 모아" 남매 거짓말 시킨 친모
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친모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정황이 법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24일 법
-
갓난쟁이 버리고 7년간 아동수당 탄 친모…유기장소 오락가락
울산지검 수사 중 울산지검 전경. 김윤호 기자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가량인 아이를 유기하고 7년간 이를 숨겨온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유기 장소
-
전우원 "전두환 비자금 최소 수백억…내가 주주인 회사 많더라"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5·18민주화운동 43주기인 지난 18일 오전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최근 두 번째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