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탈북 외교관 "확성기 영향 대단…北, MZ군인 동요 두려워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768f11fd-b789-4f60-9f06-eccbafe8bca7.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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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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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상하급자간의 선물교환
○…대법원특별부는 26일『공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하급자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전경기도식산국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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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어겨도 건물주 피해 크면 완공건물 헐지못해"
대법원특별부는 23일 박상돈씨(서울마포구용강동284)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경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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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끝난후 요정출입 공무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6일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끝난후 요정에 드나들었다 해서 파면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전인천세관 직원 박석제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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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행소서|원고승소율이 57%|대법원 국회보고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57·1%로 나타나 공무원 징계에 있어 문젯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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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 계약취소는 정당"
서울고법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 부장판사)는 22일 대영 투자개발(대표 김동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안평 「아파트」종합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항소심에서 『비록 낙찰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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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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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대법원, 공무원 파면취소 판결
○…공무원이 추석·신정동 명절에 직무에 관계가 없는 개인적 친분·사교 등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청렴 또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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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없는 단일 거래처 영업자 인정과세 할 수 없다"
서울고법제3특별부(재판장신정철부장판사)는 29일「단일거래선을 갖고있는 영업자의 경우 장부·증빙서류가 없다고 해서 멋대로 추계과세(인정과세)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식품조리기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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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련 해직…자동파면 된 공무원-승소해도 해직 유핵-법무부서-유권해석
법무부는 28일 비위와 관련, 직위 해제된 뒤 소정기간 내 복직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처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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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술 팔아|허가취소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부는 8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하여 개업첫날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인천시소재「뉴·반도·살롱」주인 이승애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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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수도국 직원이 짜고 횡령했으면|주민이 수도료 다시 내야
대법원 특별부는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 「아파트」 최선창씨 등 입주자 6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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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때 화투놀이 파면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재량권 넘은 가혹한 징계"
대법원특별부는 26일 전 마산세관직원 송길영씨가 마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숙직 근무 중 화투놀이를 하거나 인근 다방에서 우유를 주문했다 해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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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비행있으면 종교법인 허가취소 동방교에 패소판결
대법원특별부는 2일 『종교법인의 간부가 종교활동을 빙자해 비행을 저질렀을때는 그법인에대한 허가를 취소할수있다』고판시. 세칭 동방교의 재단법인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대표양학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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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에서 쓰는 질소는 "원료 아니므로 물품세 물어야"
대법원특별부는 24일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때 촉매(촉매) 로 사용하는 화학원소인 질소는 원료가 아니므로 물품세를 물어야한다』 고 판시, 대한유화 (대표 이정림)가 울산세무서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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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관련5명 釋放
명동사건에 관련,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복역중이던 문익환목사(59)·서남동씨(49·전직교수)·문정현신부(37)등 5명이 31일 검찰의 형집행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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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이름 한자사용 요구는 위법"|한글전용 실천회서, 체신청 상대로 소송|"한자써도 「김정숙」이란 이름 3백여명"
○…사단법인 한글전용국민실천회(대표 전택부)는 23일 전화번호부에 한자를 사용치못하게하기 위해 서울체신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 실천회는 솟장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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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세 부담 덜어야
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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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담부 증설 건의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3개 고등법원은『올 들어 파면 처분취소 청구·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 2배 이상 늘어 현재의 법관수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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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에 만원 받아 파면 당한 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3일『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막역한 상대로부터 마지못해 1만원을 받았다 하여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전 부산시 서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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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넥타이 받은 세관 직원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2일 업자로부터 모르는 사이에「넥타이」1개를 받고 환타 1병을 얻어 마셨다 하여 파면된 전 부산세관 직원 송영대 씨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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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훈방한 경관파면은 부당 대법원 판시
대법원 특별부는 l8일『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사를 적발하고 훈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전서울서부경찰서 교통순경 우병칠씨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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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두사건때 파면전경관 항소룰기각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만장 박정근부장만사) 는 16일 김대두사건과 관련,업무태만으로 파면된 전성남경찰서 낙생파출소강 임대호씨(41)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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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계량기 기준 수도요금 부과못해
대법원톡별부는 15일 『주인의 관리불철저로 고장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수도계량기에 의거, 서울시가다시 수도료를 부과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서울종로구내수동4 왕동형씨가 서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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