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 고등법원징계위원회가 최씨에게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