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행소서|원고승소율이 57%|대법원 국회보고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57·1%로 나타나 공무원 징계에 있어 문젯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8월말까지 모두 79건에 달하는 공무원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이중 처리건수 56건 가운데 원고승소가 32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57·1%에 이르며 원고패소는 21건으로 37·5%에 그쳤다. 행정 소송을 사건별로 보면 ▲파면처분 취소 68건중 원고승소 30건, 원고 패소16건▲직위해제 처분취소 4건중 원고승소 1건, 패소 1건 ▲감봉처분취소 5건중 원고승소 1건, 패소1건▲견책처분취소 2건중 원고패소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