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신속집행 영향"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재정집행 계획의 42%가량을 1분기 내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
-
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
[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
작년 세수펑크 ‘역대 최대’인데…안 쓴 예산도 ‘역대 최대’
2024년 2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
‘포퓰리스트’ 비판받던 이재명, 여권에 “포퓰리즘” 공격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
"尹정부 포퓰리즘 남발"…'포퓰리즘' 비판받던 이재명 역공 속내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
'SOC 예산' 65% 당겨쓰는 정부…총선 뒤 하반기 실탄 어쩌나
정부가 상반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의 97%는
-
"올해 경제는 결국 상저하중"…'최상목호' 2기 경제팀 숙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왼쪽,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
-
지난해 시도교육청 안 쓰고 남은 돈 7조5000억…전년 2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尹,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오찬 “예타 간소화·예산집행 유연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
“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유료 전용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대한민국 금기깨기’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돈 버는 데 진심,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취임 1년 만에 34조원 투자유치… 글로벌 경제 인맥 효과 톡톡 ■“기회소득은 복지정책 아닌 미래주에 대한 가치
-
올해 세수 펑크…역대 최대 59조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관리기금(외평기금) 같은 여유 재원을 활용해
-
59조 역대 최대 '세수펑크'…오차율 14%, 정부 추경은 안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첫째)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
지방시대 맞아 ‘교육자유특구’ 올해 4~5곳 선정…인재유출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
세수펑크 50조 넘는다는데…"추경 없다" 나랏빚 막을 히든카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자금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돈을 끌어오는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른바 ‘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
[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7조 긴축모드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
-
지지부진한 정부 지출…쓰지도, 아끼지도 못하는 재정 딜레마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 하반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재정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랏돈을
-
[View & Review] 세수 펑크에 예산 허리띠…내년 지출 증가율 3%대로 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
세수 부진에 씀씀이 조이는 정부…내년 지출 증가율 7년만에 3%대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
경북 찾은 민주당 "수해 복구 여·야·정 TF 구성과 추경 편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