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박근혜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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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르신 세대들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많다 보니 정작 은퇴 후에 본인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나는 2012년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공약 못 지킨 이유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세수(稅收)를 너무 크게 잡아놓고 국정을 추진해 내 임기 첫해부터 세입세출이 마이너스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고집하기 어려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공약을 손질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연히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은 다소 줄더라도 국민연금 쪽 증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연금액은 손해라고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염두에 둔 것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라 곳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게 확인된 만큼 국가가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겠다고 판단했다. 무리하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의 토대가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