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포퓰리즘 남발"…'포퓰리즘' 비판받던 이재명 역공 속내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포퓰리스트’라고 비판받던 이 대표의 이 발언에 현장의 이목이 쏠렸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평소에는 정책 발표 같은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마구 정책 발표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 대표만 그런 게 아니다. 최근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골 소재가 ‘포퓰리즘’ ‘퍼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융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 백지화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을 꺼낸 이유는 결국 총선뿐”(임오경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 4000억원을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공격했다.

2021년 4월 28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생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할 때 등장한 단골 소재가 '포퓰리즘'이어서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2021년 11월 이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폈을 때도 “악성 포퓰리즘이자 ‘세금깡’”(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런 공격에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책은 성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 하겠다”(2021년 8월 10일)는 말도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차례에 걸쳐 151조원을 추경할 때 “적자예산을 편성해 현금을 살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생 살리기 예산”이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민주당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정부의 쌀 매입을 강제하는 양곡관리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했고, “쌀 산업 망치는 포퓰리즘”(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랬던 민주당이 최근 포퓰리즘을 고리로 역공을 펴자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지지율이 부진한 정부가 무리해서라도 온갖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낼 것”며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책 시행의 키를 쥔 정부·여당이 내놓는 정책이 민심을 흔들 수 있다”고 견제했다.

지난 18일 여야가 같은 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도 민주당은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발표했는데, 원래 계획됐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요즘은 여당이 야당을 따라오는 이상한 풍속도”라고 거들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근 좀처럼 정책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조진만(정치학) 덕성여대 교수는 “최근 정부·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대책이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더 이목을 끈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도 총선 전 임팩트 있는 간판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