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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도교육청 안 쓰고 남은 돈 7조5000억…전년 2배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각 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에 공개해 왔다. 올해에는 건전성·효율성·책무성 3개 분야 총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10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늘었다. 세출 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으로 22% 확대됐다. 세수 여건 개선으로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도 증가한 것이다. 교육청의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방식이라 세수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2022년도 지방재정교부금 분석 자료. 교육부

2022년도 지방재정교부금 분석 자료.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 효율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예산 집행 비율이 부진했다.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 원으로, 전년(2조5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도 2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쳐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불용액이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 원 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19조9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도에는 8000억원(-1.08%)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줄었다. 미래에 상환해야 할 관리채무 비율 역시 3.06%로 2.25%포인트 줄었다. 지난 2016년도에 13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방채를 지난해 모두 상환하며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대규모 공사 등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이다.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결과. 교육부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운영 최우수 교육청은 대전·전북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우수 교육청으로는 부산·울산·충남·강원교육청이 뽑혔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평가 결과 하위 교육청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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