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플]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플랫폼 노동
팩플레터 18호, 2020. 09. 22 Today's Topic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플랫폼 노동 팩플레터 18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
-
불법체류 노동 10년 뒤 1400만원 퇴직금 소송…필리핀 아재가 이겼다
사진 pixabay 2018년 7월 인천국제공항. 필리핀행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다가왔지만, 라모스(가명·50)씨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10여년간 일한 한국에 대한
-
[돈생노]잘못 계산된 임금도 체불임금,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제대로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회사가 계산을 잘못해 적게 주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기본급이야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
-
[월간중앙] 집중취재 | 수백 억 연봉, 大入 온라인 '1타 강사'들의 세상
年 수십 억 조교 인건비·개발비 감당 못 하면 곧바로 ‘퇴물’ 4위권 밖 강사는 이름만 걸어두고 지방 현장강의 전전하기도 한 인터넷강의 강사가 지난해 5월 고3 대상 입시설명회를
-
[시론] 최악 구직난 청년 변호사, 법치주의 확산에 길 있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청년실업 문제가 기성세대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청년세대가 뜻을 펼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
-
"징집 반대" 병역거부···유죄 원심 깬 대법 "상세 소명 들어야"
국내 첫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현행 군 징집 제도를 비판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
-
[view]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여권발 100조짜리 논쟁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는 보상(補償)해야 하나. 한다면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21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손실보상제’가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
-
민주당, 상원 장악하나…조지아 결선 1석 확보, 1석도 유력
미국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을 놓고 벌어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1석을 확보했고, 다른 1석도 승리
-
美민주당 상원 장악도 눈앞…조지아주 1석 승리, 1석 유력
미국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후보.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현지시간) 조지
-
[단독]최저임금 달라니 "계약종료"...카카오택시서 무슨일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행 중인 카카오 택시. 뉴스1 카카오택시를 운행하는 K택시회사(K사)에서 최저임금 반환 소송을 빌미로 기사들의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
-
"노조, 더는 약자가 아니다…지금 필요한 건 노동개혁”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이 정부는
-
상원선거 결과 공화 50, 민주 48 확보…다수당, 조지아 2석 결선투표에 달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의사에 동조하는 조짐을 보인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화당 내 우려가 반영됐다는
-
"부정행위 살피는건 트럼프 권한" 공화당 움직임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의사에 동조하는 조짐을 보
-
[팩플]’바이든 찍었지만 규제는 No’ 우버 되살린 캘리포니아
우버의 고향은 그를 버렸다가 되살렸다. 우버 기사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통과돼, 주 의회가 만든 플랫폼노동 규제법안이 뒤집힌 것이다. 캘리포니
-
[단독] 안태근 "무죄 보상하라" 1년 구금에 형사보상금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54) 전 검사장이 지난 22
-
택배 상·하차 일 몰리는데···외국인도 못쓰게한 '몹쓸 규제'
A 택배 회사의 화물 터미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준식(가명ㆍ37)씨는 월 3~4회가량 화물을 싣고 내리는 상ㆍ하차 작업에 투입된다. 사무직 정직원이지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
[팩플] 긱워커는 근로자인가, 우버 웃게 만든 美노동부 제안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캘리포니아주)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미국 연방 노동부(DOL)는 22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
-
'걸그룹 춤판'에 터진 자리 다툼…무보수 소상공회장 왜 탐내나
6월 강원 평창에서 열린 소상공인회 워크숍 모습. 독자 제공 16일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의 임원진 소개란에 회장은 빈칸으로 바뀌어 있다. 전날 소상공인회가 임시 총회를 열
-
배동욱 소공연 회장 "탄핵 인정 못해…업무 정상 수행할 것"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 업무를 정상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
-
[서소문 포럼] 정부 만능주의라는 독
이상렬 콘텐트제작 Chief 에디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겠지 하면서도 나라 경제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몇가지만 봐
-
美, 큰 전쟁보다 많은 15만 코로나 사망…문제는 방역의 정치화
미국이 늪으로 빠지고 있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가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역으로 퍼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통제력을
-
[미리보는 오늘] '9일 오전 10시' 최후통첩 시한입니다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
[사설] ‘전시 경제’라며 기업 옥죄기 웬 말인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의 최저점이 보이지 않는다.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던 국제 유가 및 국내외 증시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다시 주저앉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
[김동호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 위기 리더십’ 성공하려면
김동호 논설위원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다. 특히 위기 관리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