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도 유시춘 의혹 겨눴다…대통령실, 방통위 이례적 감찰
유시춘 EBS 이사장의 모습. 최근 총리실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의 2018년 유시춘 이사장 임명 관련 의혹 감찰에 나선 상황이다. [뉴시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
-
공무원들 내년 총선까지 일 안하고 논다? 냉소 부른 그 사건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일하기가 어렵다." "승진하겠다고 나서다 블랙리스트로 몰리면 저만 손해다." 요즘 사석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말이다
-
[사설]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
-
한덕수 "나경원 '출산시 빚탕감' 보고하러 와…난 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
'민정' 없앴다고 권력에 '칼'이 없겠나…암행어사, 총리실 이곳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모습. 이후 윤리지원관실은 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꿔
-
총리실 “미흡하면 직접 나서겠다” 전 부처에 민간단체 감사 독려
“감사 결과가 허술하거나 미흡하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직접 지시한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최근
-
[단독] 총리실 "봐주면 직접 감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경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역없는 감사를 주문하고 있다. 뉴스1 “감사 결과가 허술하거나 미흡하면 직접 나설
-
[선데이 칼럼] 반도체, ‘새우 몸집’ 될 위기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요즈음 인기 있는 재벌가 이야기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시급한 연금 개혁,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줄 때다
━ 연금 개혁 성공의 조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
그땐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특감반' 8개월 만에 부활 논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팀이 신설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사라진 ‘공직감찰반’(특별감찰반)이 옷만
-
윤 정부 출범 때 폐지한 ‘공직감찰반’…총리실에 부활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실에 공
-
尹정부 출범후 없앤 '공직감찰반'…총리실에 부활 추진하는 까닭
국무총리실 산하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반이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한덕수 총리의 모습. 장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정책실 신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
-
우크라 대사관서 편지 폭발한 다음날, 스페인 총리한테도 같은 편지 왔다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배달된 편지가 폭발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에
-
수출 31번 외친 尹…머스크 만나선 "테슬라 국내서 만들어달라"
2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회의장 TV 화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 접견을 위해서였다. 대통령실이 사전에
-
"이준석이 썼나? 권성동이 썼네"…여권 놀라게한 그의 행보
지난 9월 8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을 결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에 조동철 교수 유력… 거시경제 전문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
-
국조실장, 이상민 행안장관 거취 질문에 "감찰·수사 지켜봐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
-
조응천 "한덕수, 그런 자리에서 농담을…총리직 애착 없는 듯"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을 해 논란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직에 대한 이해가 떨
-
지자체 알박기 논란 끝내나…단체장·기관장 임기 맞추기 확산
울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 일치'관련 조례 입법예고. 백경서 기자 지방권력이 교체됐는데도 전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출자·출연 기관장의 거취를 놓고 늘 갈등이
-
“산업구조, 인구 변화 못따라가…선박 수주해도 일할 사람 부족”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2016년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에서 인구 위기의 미래를 경고했다. 조 교수는 작고 안정적인 나라를, 작아지는 사
-
[시론] NHK 대피방송 때 한국 공영방송은 토크쇼
최계명 예비역 육군 대령·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북한이 최근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했고,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
-
부처 업무평가 규제혁신 비중…총리실, 올해부터 20%로 적용
올해 정부 부처 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의 비중이 기존 10%에서 20%대로 2배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25%(박근혜 정부)까지 올라갔던 규제혁신 업무평가 비율을 10%로 낮
-
"모래주머니 없애야" 尹강조한 규제혁신…평가 비중 2배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올해 정부 부처 업무평가부터 ‘규제혁신’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