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없앴다고 권력에 '칼'이 없겠나…암행어사, 총리실 이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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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모습. 이후 윤리지원관실은 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꿔 그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다. [중앙포토]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모습. 이후 윤리지원관실은 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꿔 그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다. [중앙포토]

사정(司正)의 컨트롤타워라 불렸던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온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을 없앴다. 그런데 최근 관가에서 ‘민정수석실의 대체재’로 거론되며 힘을 받는 조직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출발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신설된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감찰 인력을 파견받아 공직사회에 대한 암행 감찰을 해왔다.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유지해왔다. 민정수석실과 역할이 대동소이하지만, 총리 산하 기관이라 청와대에 가려 주목받지 못 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사정이 달라졌다. 민정수석실이 사라지며 사실상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정부 내 몇 안되는 사정 및 첩보 수집 조직이 됐다. 대통령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지만, 주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과 대통령실 내부 감찰만으로도 업무가 벅찬 상태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5명 규모의 공직감찰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직기강 전반이 아닌 소수의 고위공직자 감찰에만 한정된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비위 첩보 수집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맡을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 중 고위공직자 관련 내용만 한정해 대통령실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력 보강 소식도 전해지며 관가에선 “총리실이 사정의 중심이 될 것”이란 해석까지 나왔다. 한 중앙부처 고위당국자는 6일 “감사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정한 독립성을 갖지 않느냐”며 “공직기강 전반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편안히 움직일 수 있는 사정조직은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도뿐”이라고 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3일 문재인 정부 당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쏠리는 관심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에 가깝다”며 선을 긋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권 초기 공직 감찰 수요가 늘어나 인력을 일부 보충하고 있을 뿐 과거 민정수석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은 주로 검사 출신 인사가 지휘했다면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 책임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향후에도 검사나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 내용도 총리가 일일이 사전에 보고받지 않는다고 한다.

일각에선 총리실의 이런 민감한 반응을 두고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신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때문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모임)이 청와대와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을 장악하며 정부를 비판한 민간인을 사찰해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됐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증거인멸 의혹에 관여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몸통이다”라고 밝히며 대중에 각인됐던 사건이다.

2012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의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모습. 그는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이끌어냈다. [연합뉴스]

2012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의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모습. 그는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이끌어냈다. [연합뉴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으니 윤석열 정부 역시 사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겠냐”며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권한은 총리실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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