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없애야" 尹강조한 규제혁신…평가 비중 2배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올해 정부 부처 업무평가부터 ‘규제혁신’의 비중이 기존 10%에서 20%대로 2배 확대된다고 국무총리실이 5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25%까지 올라갔던 규제혁신 업무평가 비율을 10%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 비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9월 20일 1, 10면〉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업무평가 중 정책 소통의 비중도 15%에서 20%로 늘어난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2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규제심판제도 등 신설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과 다부처 연관 복합규제 개선 성과를 중점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비중 2배 됐다 

총리실은 또한 정책 평가에서 과거 국정과제 이행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봤던 것과 달리, 각 부처가 중점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직접 선정하게 해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관급 기관은 4~5개, 차관급 기관은 2~3개의 주요정책 과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 역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장관의 책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선정된 주요정책과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갈등관리 부분도 가감점(±1점) 항목으로 정책 평가에 새롭게 반영됐다. 정부 혁신은 기존과 같이 10%의 비중을 유지하되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감점(±1.5점)이 추가됐다.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적극행정 가점(3%)은 지난해와 같았다.

이에 따라 2022년 정부평가의 부문별 비중은 ▶주요정책 50%(갈등관리 및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가감점 (각±1점) ▶규제혁신 20% ▶정부혁신 10%(공공기관 혁신 가감점 (±1.5점) ▶정책소통 20% ▶적극행정(3%·가점)로 구성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韓 '규제혁신' 드라이브

이번 평가계획 수정은 전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습관처럼 강조하며 이행 현황을 가장 먼저 묻는다고 한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평가 계획과 함께 정부의 규제혁신 사례도 발표했다. ▶식약처의 백신 수입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투자 융자 심사 등이 소개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기업인을 만나고 현장을 찾아 개선을 지시한 사례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