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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 8개 사고구 조직책 당 외서도 뽑기로

    신민당 조직정비강화특위는 3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8개 사고지구당조직책선정과정에서 당 외 사람도 선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조직책희망자들이 15일까지 신

    중앙일보

    1974.06.03 00:00

  • 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중앙일보

    1974.05.27 00:00

  • 늑장재판 최고기록…14년만에 1번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팡강 윤영철부장판사)는 22일 전민주당국회의원 박기정피고인 (56)에대한 창령개표소 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중앙일보

    1974.05.23 00:00

  • 정연희씨 집유1년 김응삼씨 징역 6월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1일 여류작가 정연희 피고인(38)에게 간통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한국능력개발협회전무 김응삼 피고인(38)에게는 간통죄와 폭력행

    중앙일보

    1973.12.21 00:00

  • 학생들의 소리 이해와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정부의 학생처벌 백지화에 대한 각계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박승서 변호사 = 원래 학원문제는 학윈에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으며 형사사건화는 유감스러웠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

    중앙일보

    1973.12.07 00:00

  • 「우선 멈춤」안 지키는 운전사들

    운전사들이 「우선 멈춤」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도 마구 달려 발생한 사고는 작년 한해 동안에만도 8백35건, 이 때문에 43명이 숨졌다는 통계가 밝혀졌다. 이러한 횡단보도 사고는

    중앙일보

    1973.10.16 00:00

  • 특가법 위반 처벌자에도 형 감면 가능하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민문기·주심 이영섭 대법원 판사)는 21일 하오 삼학산업대표 김상두 피고인(52·서울 중구 남산동1가16) 등 9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 처벌

    중앙일보

    1973.08.22 00:00

  • 국민회의 대의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조남시씨(충남부여)가 지난 3월22일 도벌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국민회의는 초대의원의 제명조치를 취하

    중앙일보

    1973.04.13 00:00

  • 존속살인 가중처벌|일 최고재, 위헌판결

    【동경=박동순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4일 상오10시 존속살인을 한 세명의 피고에 대한 판결에서 2명의 피고에게는 집행유예, 1명의 피고에게는 집행유예, 1명의 피고에게

    중앙일보

    1973.04.04 00:00

  • 22년만에 판례엎어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장 석전화외)는 4일 존속살인의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결, 3명의 살인피고인 중에서 2명에게는 집행유예, 1명에게만 실형을 언도함으로써 지난 50년 이래 존

    중앙일보

    1973.04.04 00:00

  • 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

    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나항윤·

    중앙일보

    1973.02.16 00:00

  • 고교시험보게 수험생석방

    ○…서울지검 이한동검사는 30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구속송치된 박모군(15·모중학3년)에게 후기고교 입시를 치르도록 기소유예처분, 석방키로 결정했다. ○…박군은 작년11월1

    중앙일보

    1973.01.30 00:00

  •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중앙일보

    1973.01.23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배우 박노식씨에|유예 2년을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4일 영화배우 박노식 피고인(41)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직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

    중앙일보

    1972.10.04 00:00

  • 유흥 「퇴폐단속」에 맞서는 시민권

    퇴폐풍조 단속이 현 정권의 한계를 넘어 탈선돼있다. 이른바 장발족 및 「고고」춤의 일체단속이 내려질 때마다 치안 당국은 조발을 거부하는 시민의 머리에 가위질을 함부로 하는가하면 빗

    중앙일보

    1972.10.03 00:00

  • 개인지도 꼭 무인가 학원으로 보아야 하나|「가정주부 피아노 교수」형사처벌의 파문

    집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피아노」개인지도를 해온 가정주부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 1만원을 물도록 약식 기소된 사건은 앞으로 음악·미술·무용·서예 등 각종 예능과목과

    중앙일보

    1972.06.21 00:00

  • 「무허 개인교수」 첫 기소

    서울지검 서돈양 검사는 20일 집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피아노」 개인지도를 해온 정신숙 여인(34·주부·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58)에게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중앙일보

    1972.06.20 00:00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중앙일보

    1972.05.25 00:00

  • 1910년 이전 것은 모두 문화재···저촉 안될 가정도 물어 모호하기도

    문화공보부가 최근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3일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판

    중앙일보

    1972.04.04 00:00

  • 63명 전원 유죄선고 한진 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4일 KAL 「빌딩」에 난입한 한진상사 노무자 난동사건에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중앙일보

    1972.03.04 00:00

  • 입법 사차의 유·무 심사 법원관할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주재황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결의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

    중앙일보

    1972.01.18 00:00

  • (271)거 창 사건(12)|후유증

    거창 사건은 군 재 결심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지에서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정부는 주민처형의 책임을 물어 군 관련자를 처벌했지만 거창군 신원 면에 묻힌 「시한폭탄

    중앙일보

    1971.12.27 00:00

  • 선거전후 입건송치 데모학생

    휴업령 해제등으로 학원의 질서가 차차 회복되자 검찰은 올해들어 일어난 학생「데모」사건에 관련, 지금까지 불구속 입건 송치된 학생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키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청

    중앙일보

    197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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