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인준 지연 반응] 청와대 "답답하다"
청와대는 26일 고건(高建)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하루 종일 국회 쪽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에서는 수시로 국회 쪽 분위기를 전달받아 노무
-
[시론] 정치도 작을수록 좋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인사추천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까지 참여한
-
[고건 인사청문회] 민감 사안에 '무소신 답변'
고건 총리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에 '무소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문회를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高후보자가 과연 책임총리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
-
[고건 인사창문회] 총리 수행능력 설전
고건 총리후보자의 첫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책임총리제와 각료제청권 등 권력 운용 문제가 논의됐다. 의원들은 특히 高총리후보자가 실질적 총리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
-
[이홍구 칼럼] 책임총리제로 가는 첫걸음
한국 정치의 혼란은 상당 부분 '대통령 무책임제'에서 비롯됐다고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권한은 많고 책임은 질 수 없는,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 온 반세
-
임명제청한 부처 문제땐 총리가 모든 책임 지도록
국무총리실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권력 분산형 책임총리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가 어떻게 다듬어질 지 관심을 끈다.
-
"총리가 교육·노동·문화 관장"
국무총리실은 16일 대통령의 권력 분산 및 총리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권력 분산형 책임총리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
-
盧, 총선 과반확보 겨냥 승부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연일 17대 총선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3일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를 주거나 연합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고
-
지역·이익단체에 휘둘려선 안돼
대통령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약을 낼 수 있다. 득표를 위한 무리한 공약도 물론 들어간다. 따라서 대통령당선자는 선거 때 냈던 공약은 일단 잊어버려야 한다. 공약으로
-
[막오른 노무현시대]국정 어떻게 바뀔까-정치분야| "책임총리에 장관 임면권" 약속
노무현(盧武鉉) 시대가 개막됐다. 盧당선자가 역설해온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盧당선자는 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21 대표의 막판 지지 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승리함으로써
-
盧·鄭 오늘부터 공동유세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대표 간 선거공조·정책공조 협상이 12일 완전 타결됐고, 자민련 이인제(李仁濟)총재권한대행은 13일부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위
-
盧·鄭 공동유세 종반 새 변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표가 선거공조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엔 비상이 걸렸고, 盧후보 측은 사기가 올랐다. 盧·鄭 선거공조 합의는 두 사람이 집권 후
-
盧·鄭공조 갈림길 선 '夢心'
몽심(夢心·정몽준 대표의 마음)은 누구도 몰라. 대선 후보 못지 않게 판세와 정치권의 흐름, 미국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대표다. 통합21의 관
-
민주·통합21 국정 공동운영 약속 鄭, 盧후보 서명문서 요구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대표간 선거공조 문제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鄭대표가 盧후보에게 집권 후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문서로 보장하고 盧후보
-
李·盧 "개헌" 합창 권력구조 변화 예고
현행 '대통령 중심·5년 단임제'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집권하면 헌법을 고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李후보는
-
盧-鄭 선거공조 새 변수 되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6일 부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대표와 임기 5년간 '국정의 동반자'로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새정치와 국정개혁을 이뤄내겠다
-
李후보 "책임총리제 도입"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대통령후보는 5일 "대통령은 국방·외교안보·통일분야 등 핵심 과제 몇가지를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내치 행정은 총리에게 위임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
-
대선유세 鄭지원 절실 갈 길 급한 盧 '일단 수용'
◇분권형 대통령제란=대통령이 국방·외교·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전념하고, 국무총리가 내정(內政)을 맡는 것으로 사실상 이원집정제에 가깝다. 대통령은 총리 지명권을 갖지만 국
-
권력 分散인가 分占인가
개헌(改憲)이 선거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요구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집권 후 개
-
민주당 공약집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는 18일 집권할 경우 "예비군 편입 기간과 민방위대 편성 연령을 3년씩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
책임 총리제 현실성 있나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다. 모두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한편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닥칠 문제들을 살피고 따져보는 일을 지나쳐
-
"총리에 內政총괄 힘 실어줘야"
실패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집권 과정부터 정통성을 갖지 못한 대통령들이 그 죄과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도 비리와
-
'분권형 개헌안' 대선 변수 될까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는 11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공식 채택했다. 그동안 이원집정부제로 불려온 권력분점안이다. 특
-
청문회 눈높이 이대로 좋은가
헌정사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말 장상(張裳)씨에 이어 장대환(張大煥)씨가 두번째다. 청문회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청문회특위 위원들도 무엇을 따져봐야 할지 갈팡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