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인사창문회] 총리 수행능력 설전

고건 총리후보자의 첫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책임총리제와 각료제청권 등 권력 운용 문제가 논의됐다. 의원들은 특히 高총리후보자가 실질적 총리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책임총리론=高총리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에 "盧당선자가 책임총리제를 약속했다"며 일단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는 "업무추진 중 걸림돌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헌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정부가 말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국민들이 책임총리제에 대해 관심이 크다"며 "역대 총리들이 현실적 여건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高총리후보자는 "우선 헌법에 규정된 각료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내각 통할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자가 책임총리제를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충실한 총리제를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高총리후보자는 1997년 총리 재임시절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총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며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 정책방향에 대해서 高총리후보자는 "큰 정책방향은 일치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당선자가 토론을 강조하니 조정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가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각료제청권=신정부의 조각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高총리후보자는 "진행상황을 다 알고 있다"며 "인선자료가 압축돼 나에게 전달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반대한 사람도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민주당 정장선)는 지적에 대해 高총리후보자는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장관이 잘못하면 해임건의도 하겠나"(강운태 의원)라는 질문에도 "헌법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내각에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高총리후보자는 "시민단체의 경우 국정의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해도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