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몽 아쉬운「전면 입산금지」
산림보호 정잭이 법 밖으로 치닫는다. 내무부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추진을위해 오는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에의 입산을 금지키로한 행정조처는 행정권의 재량을 크게 벗어났음을 드러
-
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
신민, 사후대책 협의
신민당은 곧 정무회의와 당선자회의를 소집해서 2·27선거에 대한 당의 대책과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형 당수 권한대행은 28일 『정당추천 참관인이 없는 선거법은 하루속히
-
소련공산당원에 정치성분 심사선풍
【모스크바 10일 로이터 합동】현재 소련에서는 사람의 정치성분을 마치 X광선을 통해 꿰뚫어보려고 하는 듯이 심사하는 작업이 대규모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소련의 1천4백만 여명의
-
(6)주민 자치 감시제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물지역 내에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을 막기 위해 지난2월부터「주민 자치 감시제」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90여 기존 무허가 건물지역에 1
-
무위로 끝난 「엄령 시한」
각종 강력사건에 대한 「시한부 수사령」이 무위로 끝났다. 강력 미제사건 해결의 독려를 위해 김현옥 내무부장관은 지난1일 『10일간 시한부 범인 체포령』을 내렸으나 시한이 끝난 10
-
새 공해요인 양계·양돈장
밀집한 주택가 근처에 위치한 양계장과 양돈장이 시민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는 새로운 공해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 최근 접수된 주민들의 철거진정은 성북구 월계동51,
-
이유 없는 구급 환자 진료 거부 병원장도 문책키로
보사부는 11일 하오 「구급을 요하는 환자의 범의」 및 「구급 환자 처리 한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물론 그 의료 기관의 장 및 관리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등
-
하동의 함정…웅덩이 익사
어린이 익사 사고의 함정이 된 웅덩이 하나를 두고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떠밀었다. 말썽 된 웅덩이는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532의1, 한전 서울전력소
-
훈련 연구용 가장 밀수|「국련 개발 계획」 면세 이용
대검 수사국 1과 (강용구 부장 검사)는 23일 FAO 산하 「유엔」 한국 작물 보호 연구 훈련원 관계자들이 재일 교포, 암「달러」상 등과 짜고 국제 연합 개발 계획 (UNDP)의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
차관대불의 투자로의 전환
부실기업에 대한 산은의 차관대불을 투자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그 타당성여부가 크게 문제될 것 같다. 인천제철에 대해 재무부는 1백억원의 신규투자를 지시했다 하는데,
-
오창사건
극비리 일본에 검찰관 파견 신성모씨 언동 심문 거창 사건관련자도 수관 다스리기 위한 설등군 법 회의는 1951년7월20일부터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정되었다.재판장은 주영훈 준장이고,심
-
수사기관원의 폭력행위
남대문경찰서 남산파출소에 연행된 운전사가 파출소에서 뭇매를 맞아 내복 파열 상을 입고 입원수술 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어 국민의 큰 분격을 사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
-
교통사고 나면 차주형사처벌
교통부는 지금까지 운전부주의나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운전사와 정비책임자만 형사입건 하던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 앞으로는 차주도 함께 형사 책임을 지우고 큰 사고일
-
국회예결위 질문 답변요지
▲김재춘 의원(무) 질문=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특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만부득이한 처사지만 학생들을 포로 취급하듯 한데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
(244)국민 방위군 사건(3)
국민 방위군 사건은 헌병 사령부에서 맡아서 조사, 군법 회의에 송치했다. 그러나 워낙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깊이 엉켜 있어 조사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또한 사건 자체에 대한 견
-
성대·동 대·외대·학대 4개 대 데모
▲성균관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은 14일 상오 10시 40분쯤 부정부패일소 성토 끝에 교문을 나와 데모, 2백m쯤 진출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성대총학생회는 이날 수업을 전폐하
-
난동전원 구속방침
한진 파월 기술자 미 지불임금 청산투쟁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집단 난동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6일 난동직후 연행된 1백69명을 철야 심문 끝에 전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22)|남과 북의 포로수용소(14)|「도드」준장의 피랍(3)
「마크·클라크」대장은 공산포로들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하고 「도드」준장이 석방된 지 이틀만인 5월 12일에 「매튜·B·리지웨이」대장으로부터 「유엔」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이어받았다.
-
연대, 서울대, 냉각기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0일 정오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대생 90% 이상이 교련을 반대하며 당국은 학생들의 의사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①교련의
-
누락된 통보인 책임
개정된 병역법상에 징·소집 영장 등 각종 명령서 전달 책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병무 행정에 큰 혼란을 빚을 것 같다. 23일 국방부
-
(137)|대구 사수(5)|낙동강 공방전 (19)|6·25 20주…3천여의 증인 회견·내외 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
낙동강 공방전 때 대구·부산 시민을 비롯한 후방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다. 전선이 뚫려 적이 침투하게 되면 갈곳은 부산 앞 바다밖에 없으니까 전세의 귀추
-
김 후보 경호부 책임자 이수동씨 구속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호부 책임자 이수동씨 (40)가 6일 저녁 9시쯤 강화·김포사건에 관련, 공무 집행 방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경에 의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