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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등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중앙일보

2014.01.11 00:07
북한 검사 권한 절대적 … 판사는 거의 구형대로 선고

12일 열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장성택은 단 한 차례 군사재판으로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사형됐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

중앙일보

2013.12.16 00:36
미국은 배심제, 독일은 참심제 … 우리는

국내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하게 혼합·수정한 독특한 형태다.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독립적으로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가 그

중앙일보

2012.09.07 01:54
[논쟁] 참여재판, 미국식 배심제로 가야 하나

대법원은 6월 중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신청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배심원

중앙일보

2012.06.02 00:00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 “청렴한 사법부로 국민 신뢰 얻어”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 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토어번 멜치어(68·사진) 덴마크 대법원장은 16일 본지

중앙일보

2008.10.18 00:13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NIE생각키우기] 12월 4일

▶공통 ①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②'국민참여재판제'가 무엇인지 부모님 앞에서 1분 동안 설명하세요. ③국민참여재판제가 도입되는 이유

중앙일보

2007.12.04 05:18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유럽선 시민혁명이 '국민 재판' 길 열어

일러스트=강일구 민주주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 배심제의 역사도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사법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법의 핵심

중앙선데이

2007.12.01 22:43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사법개혁 해외서 배운다(하) 독일 참심제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7년 시행된다. 이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절충한 것이다. 미국 뉴욕주법

중앙일보

2005.12.02 04:34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도 재판관'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筑波)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

중앙일보

2005.11.01 06:18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내 생각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인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요즈음 검찰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주일 전인 4월 21일 법무부

중앙일보

2005.04.28 20:29
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중앙일보

2005.04.28 05:08
국민사법참여제 논란… 참심제·배심제로 가려는 포석

사법개혁위원회가'국민사법참여제도'를 마련한 것은 형사사건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번 방안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시민의

중앙일보

2004.11.02 18:53
[사설] 참·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형태의 국민 사법참여제를 2007년 도입키로 했다. 살인 등 중죄(重罪)의 피고인이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5~9명 규모의

중앙일보

2004.11.02 18:26
변호사·검사 거쳐야 판사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검사 가운데서 판사를 뽑는 제도(법조 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

중앙일보

2004.06.21 18:57
[사설] 배심·참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의

중앙일보

2004.06.21 18:36
[시론] 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일보

2004.04.26 18:40
[중앙 시평]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지난 22일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주제로 배심.참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은 그 실현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

중앙일보

2004.03.26 18:21
['12월 재신임' 정국] 방향 다른 盧·崔 정치개혁

노무현(盧武鉉)대통령과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그러나 개혁 방향은 서로 달랐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두드

중앙일보

2003.10.14 18:39